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개시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개시
업계·시민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규제완화·새 유형 광고 도입방안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5일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운영된다.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프로그램·토막·시보·자막·중간·가상·간접 광고 등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해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고 규제 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해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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