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방위비 증액·반격능력 보유' 참의원 선거공약 발표(종합)
나토의 GDP 2% 이상 국방비 목표 염두 방위력 근본적 강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하는 개헌 추진도 담아
물가 대책·임금 인상 기업 보조금 인상·저출산 대책 등 포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16일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의 공약이 담긴 정책 팸플릿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통해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면서 나토 회원국이 GDP 2% 이상의 국방비 확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방위비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GDP 2% 이상의 방위비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해 공격을 억지하고 대처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27일 정부에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해당 능력을 보유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민당은 적의 지휘통제 기능도 반격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런 원거리 타격 능력의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성은 전수방위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태양(態樣)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따르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의 자세"(2021년 방위백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조기 실현한다는 내용도 자민당 공약에 포함됐다.
현행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의(1항)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민당의 방위력 강화와 개헌 공약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과 유사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물가 급등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 경제안보 강화 ▲ 임금 인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인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저출산 대책 근본적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결단과 실행. 일본을 지킨다. 미래를 창조한다'를 선거 구호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임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이달 22일 공시하고 내달 10일 투표하는 참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여야는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18일간이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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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의 GDP 2% 이상 국방비 목표 염두 방위력 근본적 강화
헌법에 자위대 존재 근거 명기하는 개헌 추진도 담아
물가 대책·임금 인상 기업 보조금 인상·저출산 대책 등 포함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16일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보유를 통한 방위력 강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추진 등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자민당의 공약이 담긴 정책 팸플릿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목표도 염두에 두고 내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앞서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발표한 올해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을 통해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한다"면서 나토 회원국이 GDP 2% 이상의 국방비 확보를 목표로 설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방위비 목표액과 달성 시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나토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GDP 2% 이상의 방위비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해 우리나라를 향한 무력 공격에 대한 반격 능력을 보유해 공격을 억지하고 대처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4월 27일 정부에 기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변경해 해당 능력을 보유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반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한 적 기지나 군사 거점을 원거리에서 파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자민당은 적의 지휘통제 기능도 반격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런 원거리 타격 능력의 보유는 일본 평화헌법 9조를 토대로 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위성은 전수방위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태양(態樣)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그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것에 한정하는 등 헌법의 정신에 따르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의 자세"(2021년 방위백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헌법 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 조기 실현한다는 내용도 자민당 공약에 포함됐다.
현행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의(1항)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민당의 방위력 강화와 개헌 공약은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 공약과 유사하다.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물가 급등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 경제안보 강화 ▲ 임금 인상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인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 ▲ 저출산 대책 근본적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참의원 선거 공약을 공식 발표하면서 '결단과 실행. 일본을 지킨다. 미래를 창조한다'를 선거 구호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일 임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 격)를 열고 이달 22일 공시하고 내달 10일 투표하는 참의원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여야는 이미 사실상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9일까지 18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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