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시범 운영…이영 중기장관 "불필요한 규제 되지 않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 본관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태스크포스) 대·중소기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위탁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감시키는 제도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목표로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회의에는 이 장관과 주은기 삼성전자[005930]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005380] 부사장, 임영호 현대중공업[329180] 부사장,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이사, 홍성규 진영전선 대표이사,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14년간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논의가 공전했다"며 "이제는 상생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레미콘,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업계의 현황과 어려움을 설명했고, 대기업 측 참석자들은 협력업체와 시행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 사례를 공유했다.
중기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와 안내 책자를 작성해 보급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률 개정안의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소개할 계획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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