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가입 위해 전례없는 패스트트랙 논의

EU, 우크라 가입 위해 전례없는 패스트트랙 논의
집행위 '후보국 지위 부여' 의견 제시…내주 정상회의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안희 기자 =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에 관한 의견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형식으로 신속하게 제시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23∼24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신청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낸다.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자고 권고하는 의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가 여러 차례의 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이처럼 빨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AFP 통신은 평가했다.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얻어야 우크라이나는 가입 후보국 지위를 받는다. 까다로운 요건이지만 긍정적 전망이 많다. EU 집행위의 의견이 회원국 정상들 사이의 논의에서도 기본 틀이 돼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전날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우호적 의견을 표명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스 요하네스 루마니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4개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EU가 유력 회원국들의 지원 속에 우크라이나 가입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자칫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럽의 싱크탱크인 자크 들로르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AFP에 "과거 회원국 가입 문제를 놓고 호의적 의견을 받은 나라들보다 우크라이나에 덜 까다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민한 작업"이라며 "EU는 신뢰성을 위해 높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가 EU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사회 제도 및 경제 구조 등과 관련한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EU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면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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