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내 배출권거래제,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

전경련 "국내 배출권거래제,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과 연계해야"
국내 배출권 매매회전율 4.3%…"유동성 부족으로 시장기능 못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경직적 시장으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출권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은 현재 4.3%로 저조하다. 회전율이 0%대에 그쳤던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됐지만, 코스피 매매회전율(30~50%)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하지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인 탄소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아 '탄소 크레딧'(배출량 감축분에 대한 인증서)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작년 자발적 탄소시장은 세계 크레딧 생산량의 74%를 차지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 실적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적 탄소 시장 중심으로 국내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유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나온 크레딧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와 같은 독립감시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진단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허용하고, 추가로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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