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연구원,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대상 행정처분 이행 점검

전파연구원, 시험성적서 위조업체 대상 행정처분 이행 점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분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위조 시험성적서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작년 6월 17일 행정처분을 받은 378개 기업 가운데, 행정처분 이행 기한이 지났고 실적 보고서를 제출한 213개 업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업체들이 실제로 행정처분 내용을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점검 후에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행 여부 판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에 따른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21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실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4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독촉 후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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