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재무위험 공공기관에 '철퇴'

자산 팔고 조직·인력 구조조정…재무위험 공공기관에 '철퇴'
한전·철도·석유공사 등 14곳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
비핵심자산 매각하고 사업 구조조정…5개년 계획 수립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재무위험 기관의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사업·조직·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5개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구조위험 기관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은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투자 부적격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과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나눴다.
사업 수익성 악화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 자회사 포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9개 공공기관이다.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 악화기관은 부채 증가 추세를 완화하고자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도 효율화한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은 부채를 더 적극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지출 효율화와 함께 사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재무구조 취약기관이 더 강도 높은 구조개혁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재무위험기관을 대상으로는 내달 중으로 앞으로 5개년간에 걸친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만들 예정이다.
건전화 계획은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도 정비 대상에 오른다.
투자·사업도 역시 정리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수익성이 낮은 사업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기로 했다.
손실이 누적된 사업이거나 구조적 저수익 사업은 원가를 절감하고 수요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조직·인력 역시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필요한 곳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수요가 줄어든 조직이나 유사·중복 조직에 대해선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5개년 재정 건전화 계획을 토대로 8월 중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이행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이행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 직원들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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