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들, 주 헌법에 낙태권 명문화하고 낙태수사 협조 금지
공화당 성향 주의 '낙태 불법화' 맞서 민주당 성향 주에선 낙태권 보호 강화 잇달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낙태권 보호 강화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여개가 넘는 공화당 성향 주들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 12개가 넘는 민주당 성향 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 보호막을 더 두텁게 쌓고 있는 것이다.
뉴욕 주의회 상원은 1일(현지시간)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동등권리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수정조항은 정부가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요건을 차별 금지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인종과 민족성,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등을 포괄한 성(性)이 포함됐다.
NYT는 이번 조치로 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지한 이후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활동의 최전선에 뉴욕주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조항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줄 중요한 보호 조치이자 방어막이라고 설명했다.
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은 "수정조항이 처음 통과된 것은 낙태권과 출산 관련 의료 처방, 다른 뉴요커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뉴요커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 하원도 조만간 이 수정조항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리는 유권자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있는 워싱턴주는 낙태를 수사하는 다른 주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 경찰이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한 갈래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은 우리 주에서 낙태 처방과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떤 이에게든 피난처였고, 피난처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경찰 기관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 낙태 의료처방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주의 법에 근거한 다른 주의 수사·기소·기타 법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주 검찰총장실 등과 함께 다른 주의 협조 요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모든 협조 요청은 기록되고 보고된다.
워싱턴주는 또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오리건주와도 손잡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처할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시간주에서는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11월 주민투표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캠페인과 함께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 1931년의 주법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와 임부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폐기하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휘트머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 폐기가 예상되자 지난 4월 주 대법원에 1931년 주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관련 법률을 주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화당 성향 주의 '낙태 불법화' 맞서 민주당 성향 주에선 낙태권 보호 강화 잇달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뒤 민주당 성향 주(州)들이 낙태권 보호 강화 조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10여개가 넘는 공화당 성향 주들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법률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뉴욕주와 워싱턴주 등 12개가 넘는 민주당 성향 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 보호막을 더 두텁게 쌓고 있는 것이다.
뉴욕 주의회 상원은 1일(현지시간) 낙태권과 피임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는 '동등권리 수정조항'을 통과시켰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 수정조항은 정부가 개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요건을 차별 금지의 요건으로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인종과 민족성, 출신 국가, 장애,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등을 포괄한 성(性)이 포함됐다.
NYT는 이번 조치로 대법원이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지한 이후 낙태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활동의 최전선에 뉴욕주가 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조항이 피임이나 동성결혼 등에 대한 정부의 잠재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해줄 중요한 보호 조치이자 방어막이라고 설명했다.
주 상원의원 브래드 호일먼은 "수정조항이 처음 통과된 것은 낙태권과 출산 관련 의료 처방, 다른 뉴요커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고 싶어하는 뉴요커들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의회 하원도 조만간 이 수정조항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뒤에는 몇 년이 걸리는 유권자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이 열리는 2024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있는 워싱턴주는 낙태를 수사하는 다른 주의 정보 요청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주 경찰이 다른 주의 낙태 수사를 위한 정보 요청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이는 워싱턴주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의 피난처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한 갈래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은 우리 주에서 낙태 처방과 서비스를 받으려는 어떤 이에게든 피난처였고, 피난처로 남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권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경찰 기관들이 낙태를 선택할 권리, 낙태 의료처방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우리 방침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주의 법에 근거한 다른 주의 수사·기소·기타 법적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 경찰은 주 검찰총장실 등과 함께 다른 주의 협조 요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또 모든 협조 요청은 기록되고 보고된다.
워싱턴주는 또 같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오리건주와도 손잡고 낙태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상 허점에 대처할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미시간주에서는 그레천 휘트머 주지사가 11월 주민투표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문화하려는 캠페인과 함께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한 1931년의 주법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법은 강간과 근친상간을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해 거의 모든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이를 시행한 의사와 임부를 최대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1973년 판례인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이번에 대법원이 이 판례를 폐기하면서 부활의 길이 열렸다.
휘트머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의 판례 폐기가 예상되자 지난 4월 주 대법원에 1931년 주법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관련 법률을 주 정부의 몫으로 넘겼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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