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우크라 재건 위해 러 동결 자산 건네주자"
"피해입은 개인에 배상금 형태로 지급 또는 우크라 정부에 전달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건네주길 원한다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러스 외무장관은 지난 주 영국 의원들에게 영국 정부가 캐나다처럼 영국 내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4월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트러스 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우리는 이 방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내무부, 재무부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아마도 법 제정이 수반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은 4∼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 회동인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포함해 40여개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파견된다.
영국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몰수된 러시아 자산은 배상금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개인들에게 직접 주어지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될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파괴된 주택만 해도 12만 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복구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경제범죄법'을 적용해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초 56일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추가로 56일 동결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자산 소유주는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 자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트러스 장관은 4일 개막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복구 과정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협력국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영국이 이미 다자간 대출보증으로 15억 달러(약 2조원), 상호 지원 형태로 1억 파운드(약 1천600억원)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도 강조할 방침이다.
영국 외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투자와 기업, 최첨단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한 경제·금융 전문지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별도로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는 전쟁의 결과와 기간,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가 끝내 누가 차지할지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현재까지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떠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약 640만명, 전쟁의 영향이 덜한 서부로 옮기는 등 국내에서 이동한 국내 이주민이 600∼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1조달러(약 1천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달까지 우크라이나의 국제수지 적자가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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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개인에 배상금 형태로 지급 또는 우크라 정부에 전달할 수도"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영국은 자국 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전후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건네주길 원한다고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이 밝혔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러스 외무장관은 지난 주 영국 의원들에게 영국 정부가 캐나다처럼 영국 내 동결된 러시아인들의 자산을 몰수해 이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4월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재벌) 자산을 압류·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트러스 장관은 이날 의원들에게 "우리는 이 방안을 매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와 관련된 법안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내무부, 재무부와 공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진 않더라도 아마도 법 제정이 수반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은 4∼5일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우크라이나 재건과 복구를 논의하는 최초의 고위급 국제 회동인 이날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것을 포함해 40여개 국가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 한다.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파견된다.
영국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몰수된 러시아 자산은 배상금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개인들에게 직접 주어지거나, 또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전달될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파괴된 주택만 해도 12만 채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복구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경제범죄법'을 적용해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했다. 이 법에 따르면 최초 56일 동안 자산이 동결되고, 추가로 56일 동결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자산 소유주는 어떤 방식으로도 동결 자산에서 이득을 취할 수 없다.
트러스 장관은 4일 개막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복구 과정에서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핵심 협력국으로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영국이 이미 다자간 대출보증으로 15억 달러(약 2조원), 상호 지원 형태로 1억 파운드(약 1천600억원)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것도 강조할 방침이다.
영국 외무부는 "인도적 지원과 지뢰제거 프로그램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영국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투자와 기업, 최첨단 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한 경제·금융 전문지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별도로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재건의 규모는 전쟁의 결과와 기간,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가 끝내 누가 차지할지 등에 좌우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망했다.
현재까지 전쟁을 피해 외국으로 떠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약 640만명, 전쟁의 영향이 덜한 서부로 옮기는 등 국내에서 이동한 국내 이주민이 600∼7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전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전쟁으로 인한 비용은 1조달러(약 1천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달까지 우크라이나의 국제수지 적자가 150억달러(약 19조9천억)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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