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화"

경총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화"
"60세 이상 취업자↑, 30∼40대는 ↓…만성적 비취업자 늘어"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최근 5년간(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가 심화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는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총은 지난 5년간 연령대, 취업 시간, 업종별로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증가기여율(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은 129.7%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취업자 증감분이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크다는 의미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가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업시간별로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5년간 66.3% 증가했다.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68.7%(87만1천명)로 전체 고용 증가분(126만9천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 증가 기여율은 해당 업종의 고용 증감분이 전체 고용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5천명 증가했다.
만성적 비(非)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각각 33.5%, 19.8% 늘어나는 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또한 해당 기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해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분기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 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4.0%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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