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보증규모 비해 금융기관 출연금 적어…요율 높여야"

지역신보 "보증규모 비해 금융기관 출연금 적어…요율 높여야"
"정부 새출발기금·기존 보증사업 시행하는데 기본재산 부족 우려"
이달 말 1조원 규모 '재창업 특례보증' 신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19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사들의 법정 출연요율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때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지난달 기준 국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약 60조원, 지역신보가 약 45조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약 27조원"이라며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두 번째로 큰데 금융기관 출연요율은 0.04%로 기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 법정 출연제도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 잔액의 일정 수준을 의무적으로 보증 기관에 출연해야 하는데 지역신보는 보증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낮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보증기관들이 보증규모에 비례하게 출연금을 나눠 갖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지역신보 관계자들은 정부의 '새출발기금' 사업과 연계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취약층 대출자의 부실 채권 30조원을 정부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사업이다.
주철수 서울신보 이사장은 "새출발기금에 지역신보 자산이 상당 부분 포함될 개연성이 크다"며 "지역신보의 기본 재산이 약 5조4천300억원인데 기존의 보증사업과 새출발기금 관련 사업을 모두 시행하기에 부족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정섭 광주신보 이사장은 "현재 법적으로 정부가 지역신보에 출연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지역신보 재산 확충을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신보의 지난해 보증 실적과 올해 하반기 과제도 공개됐다.
지난해 지역신보의 보증규모는 43조1천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3조원)보다 2배가량 늘어났다. 올해는 총 49조4천억원을 보증하는 것이 목표다.
하반기에는 보증 리스크를 더 세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업을 상환 여력에 따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의 3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 다르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상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회생가능 기업에는 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준다. 회생불능 기업에는 채무조정 등 재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달 말 폐업 후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재창업 특례보증'을 신설해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당 5천만원 한도, 100% 보증 비율로 지원할 방침이며 보증료, 금리 등 세부 내용은 현재 조율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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