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전 美국방 "'하나의 중국' 정책, 유용성 다했다"

에스퍼 전 美국방 "'하나의 중국' 정책, 유용성 다했다"
대만총통과 면담…中 겨냥 "서방의 최대 도전은 러 아닌 아시아에"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대만을 방문중인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그 유용성을 다했다"며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할 때"라고 말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부 수장을 지낸 에스퍼 전 장관은 19일 타이베이에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만난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대만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은 1979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으로 규정하면서도 직접적인 군사개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왔다.
그런 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스(예).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미국 국방부 측이 미국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관련 논란의 불씨는 미중관계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에스퍼 전 장관은 또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은 러시아에 있지 않고 아시아에 있다"며 "중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 질서에 계속 도전함으로써 지역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에게 중국발 도전이 러시아발 도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만 사람들이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 자신들을 지키는데 완전히 헌신돼 있음"을 미국 지도자들과 대중에게 보여주는 "대담한 결정들"을 내릴 것을 조언했다고 중앙통신은 소개했다.
이에 차이 총통은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권위주의의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에스퍼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이자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동 인식"이라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어떤 사람이건, 세력이건 간에 '대만 카드'를 가지고 놀며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려 하는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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