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벌금·몰수액 급증…"딱지 끊어 재정난 해소?"

中 지방정부 벌금·몰수액 급증…"딱지 끊어 재정난 해소?"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작년 중국 일부 도시들이 거둔 벌금·몰수액이 급증했다고 시대재경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벌금·몰수 수입 내역을 공개한 전국 111개 도시 중 80개 도시가 전년보다 금액이 증가했다.
이들 80개 도시의 벌금·몰수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였다.
칭다오의 경우 1년 전보다 127% 증가한 43억7천700만위안을 거둬 최대를 기록했다.
러산(155%), 쑤첸(133%), 창저우(110%), 이빈·사오싱(105%) 등은 100% 넘게 증가했다.
벌금·몰수액이 급증한 도시들은 한결같이 "교통위반 과태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며 "대형 경제 사건을 해결하며 불법 자금 등을 몰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자료 제시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시대재경은 전했다.
허베이성 바저우시의 세금 징수 논란을 겪은 누리꾼들은 이런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무원 판공청 감사실은 작년 12월 바저우시가 세입 항목에 없는 7억위안을 징수했다며 무분별한 세금과 벌금 징수를 공개 질타했다.
바저우시는 작년 10월부터 두 달간 6천700만위안의 벌금을 징수했는데 그해 1∼9월 징수액의 10배가 넘었다.
기업들에는 각종 명목의 세금을 부과했고, 비과세 대상인 노점상들에게도 거둬 원성을 샀다.
누리꾼들은 "법을 어기면 벌금을 물고 몰수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재정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라거나 "툭하면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족한 재정을 서민들 푼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장기 침체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이었던 국유토지 매각이 감소하면서 중국 지방 정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
헤이룽장성 허강시는 작년 말 예산 부족으로 계획했던 인력 채용을 중단했다.
국무원은 16곳에서 교사 임금 체불, 수당 미지급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일상화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까지 떠안으면서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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