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규제 개선 시급"…정부에 개혁과제 229건 전달

중기중앙회 "규제 개선 시급"…정부에 개혁과제 229건 전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개최…한덕수 국무총리 참석
김기문 중앙회장 "현장규제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은 환경과 입지, 신고표시, 인증 등과 관련한 규제 12건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가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기업별 외국인력 고용 한도를 과감하게 풀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명령'이 발동되면 조선 등 협력사가 많은 업종에서는 피해가 크다"면서 "일부 작업은 이어갈 수 있도록 범위를 좁혀 달라"는 건의도 제기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의 미음산단에 입주한 풍력발전 부품업체들은 지름이 7∼8m가 넘는 제품을 포장해야 하지만, 정작 이 산업단지에는 이런 특수포장을 하는 창고업체의 입주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품사들은 8㎞ 떨어진 다른 산업단지로 이동해 포장을 하고 있어 운송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또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 지정돼 있고 수도권 규제까지 적용받아 기업 활동에 제한이 크다면서 중첩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밖에 LED조명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완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환경표지인증제도의 개선, 타워크레인 검사주기 완화 등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를 포함한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 총 229개를 담은 책자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책자에는 ▲ 주 52시간제 유연화 ▲ 조달물품 등록 절차 간소화 ▲ 입찰담합 이중처벌 문제 개선 ▲ 원격의료제도 개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규제 대응 역량이 낮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통로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개혁과제를 전달한 데 이어 앞으로도 현장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부대행사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가운데 규제 약 20건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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