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전문가 "과다 부채가 유발할 충격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업권 간 상호연계성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 부분의 충격이 다른 금융업종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 환경에서 급격히 늘어난 부채가 유발할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리스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위험, 위험의 축적, 업권 간 상호연계성 확대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리스크는 기존 감독 시스템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채널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 초점을 다변화해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경우 지금은 작은 문제로 보이는 것들도 장기간 축적돼 큰 리스크 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긴 시각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업권 간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취약 부분에 발생한 충격이 업권 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현재 금융업권 간 상호거래는 총 3천191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은행권 간 거래가 1천906조원, 은행·비은행 간 거래가 1천13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와 "적극적인 위기대응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공매도 제한, 지수·국채선물 포지션 한도 강화 등과 같은 위기 대응 프로그램을 주가지수나 금리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례화하자는 설명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이면에 숨겨진 잠재 부실이 우려된다"며 "특히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업종에서의 신용위험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 방지를 위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 계정 등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또 최근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금융, 해외 대체투자가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증권사의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저금리 지속에 대한 기대로 대부분 경제 주체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상존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영향으로 내년까지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성장세 감속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율을 포함한 가격변수의 신속한 조정과 재정,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의 신뢰성 유지가 경제 안정과 균형 회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금융리스크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31일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4차 회의를 열고 사전 위기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부실 예방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는 내용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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