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3년 연속 미흡땐 폐지…핵심사업 10개는 중점관리
성과지표 절반 줄이고 중복평가 정리해 평가부담은 줄이기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폐지한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편성·집행·평가 전(全)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중복평가는 정리하고 부처별 성과지표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
◇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10개 핵심사업 선정해 관리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환류(반영) 제도가 없어 예산 편성 때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제도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전체 평가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
이렇게 핵심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 중복평가 정리…부처별 성과지표는 1천여개→500개 이하로 감축
정부는 평가받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6개 부처의 11개 평가를 중복해 받는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1사업 1평가' 원칙을 세우고 중복 평가를 정리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목표달성도, 집행률 등은 공통 평가항목으로 정해 1회계연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해 모든 사업 평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마다 제각각이던 시기, 등급도 통일한다.
예산 반영을 위해 모든 평가는 1∼4월 진행해 예산 심의 본격화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고, 평가 등급은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한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천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인다. 프로그램당 2∼3개, 부처별 평균 18개인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1개, 부처별 8∼9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는 대외 공개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평가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포럼도 신설한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성과지표 절반 줄이고 중복평가 정리해 평가부담은 줄이기로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3년 연속 미흡을 받으면 폐지한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편성·집행·평가 전(全)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중복평가는 정리하고 부처별 성과지표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
◇ '미흡' 사업은 예산 삭감…10개 핵심사업 선정해 관리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 사업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 있는 예산 환류(반영) 제도가 없어 예산 편성 때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1개 평가제도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하는 원칙을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제도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이 원칙을 전체 평가제도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칙이 도입되면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를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미흡' 사업 중 예산 삭감이 곤란한 사업은 제도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부의 핵심 정책비전이 반영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 10여개는 핵심 사업으로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정부는 핵심 사업에 대해 기재부, 관련 부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수시 현장 점검·집행 관리·성과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 공개한다.
이렇게 핵심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새로 만드는 대신, 현재 운영 중인 기재부 핵심사업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 중복평가 정리…부처별 성과지표는 1천여개→500개 이하로 감축
정부는 평가받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6개 부처의 11개 평가를 중복해 받는 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1사업 1평가' 원칙을 세우고 중복 평가를 정리한다.
실익이 적은 평가는 중장기적으로 통폐합하고, 평가제도를 신설할 때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목표달성도, 집행률 등은 공통 평가항목으로 정해 1회계연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해 모든 사업 평가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평가마다 제각각이던 시기, 등급도 통일한다.
예산 반영을 위해 모든 평가는 1∼4월 진행해 예산 심의 본격화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고, 평가 등급은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한다.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1천여개에 달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 전 부처 성과지표는 500개 이하로 줄인다. 프로그램당 2∼3개, 부처별 평균 18개인 성과지표를 프로그램당 1개, 부처별 8∼9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 부처별로 2∼5개의 대표 성과지표를 선정해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한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미흡한 부처는 대외 공개도 검토한다.
정부는 사업별로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성과 포털을 개편해 정보 공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평가 주관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평가제도를 함께 정비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포럼도 신설한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