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WTO에 제소 검토"(종합)
"전기요금 인상, 긴 시간 두고 완충 방법 고려…정유사 횡재세는 검토 안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권희원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IRA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서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와 관련해 미국에 출장 가서 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 IRA 관련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한국전력[015760]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가격 정상화 문제는 에너지 충격이 있어서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연말이면 여력이 남지 않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하반기 적자 규모에 대해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고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다"며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유가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낸 정유사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지적에는 "적극 검토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축소 우려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를 줄이려는 계획은 없다"며 "원전과 같이 (확대해) 가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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