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임기 논란, 공은 법원으로…헌재 결정 주목

태국 총리 임기 논란, 공은 법원으로…헌재 결정 주목
야권 "24일 임기 종료"…여권 "직무정지돼도 국방장관으로 내각 참여"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임기를 둘러싼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태국 헌재는 총리 임기 종료 시점을 판단해달라는 야권의 청원을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할지 이르면 24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헌재는 쁘라윳 총리 임기와 관련된 야당의 청원을 전날 접수했다.
야권은 헌법상 최대 8년인 쁘라윳 총리의 임기 종료일이 8월 24일이라며 결론이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171명이 서명한 청원서는 이달 중순 하원 의장에게 제출됐으며, 검토를 거쳐 전날 헌재에 접수됐다.
앞서 한 시민운동가는 총리의 임기 종료 시점을 확인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관위는 야당 의원들의 청원서가 헌재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공을 넘겼다.
야권이 주장하는 쁘라윳 총리의 임기 마지막 날이자 헌재의 관련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24일을 앞두고 태국 정치권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가 쁘라윳 총리의 임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로 하면 동시에 총리 직무 집행 정지 건도 결정해야 한다.
거리에서는 쁘라윳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와 집회도 열리고 있다.
지난 주말 37만여 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93.17%가 쁘라윳 총리가 8년 이상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쁘라윳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프라윗 원수원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며 "쁘라윳 총리는 국방장관을 겸하고 있어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하며 국정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쁘라윳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이던 지난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올랐고, 이후 2019년 총선을 통해 집권을 연장했다. 군정이 2017년 개정한 헌법에 따르면 총리 임기는 최대 8년이다.
야권은 2014년 쿠데타로 총리 자리에 오른 시점부터 계산해 24일 임기가 끝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여권은 새 헌법이 발효된 2017년 4월 6일부터 임기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2017년 개헌 이후 2019년 3월 총선을 통해 총리로 취임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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