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인건비 차등 인상안에 연구자들 "갈라치기·갈등 조장"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8일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냈다.
여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각자 산하 출연연에 대해 전체 총인건비 한도 안에서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NST 산하 출연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기관이 포함된다.
차등 조정의 기준으로는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 성과가 언급됐다. 현행 제도에서 연구회 산하 각 출연연의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개편안이 "연구 현장을 모르고 그저 연구기관을 갈라치기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약 4천여 명의 출연연·전문연 연구자들이 소속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재원 없이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이뤄진 출연연 옥죄기 수준을 넘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또 최근 10년간 자료를 들어 출연연 연구원의 임금 인상이 공무원 연구원의 경우보다 현격히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항우연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전체 출연연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묶어 놓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 항우연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노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항우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금 인상이 어렵다 보니 꼼수를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과기계 내부에서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기 어려워 결국 중앙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노조 관계자는 "출연연끼리 갈등이 심할 텐데 NST 혼자 기관별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겠냐"며 "결국 기재부나 과기부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하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출연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출연연들끼리 싸우거나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zer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인건비 인상률을 기관별로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개편안에 대해 과학기술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8일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냈다.
여기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각자 산하 출연연에 대해 전체 총인건비 한도 안에서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NST 산하 출연연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25개 기관이 포함된다.
차등 조정의 기준으로는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 성과가 언급됐다. 현행 제도에서 연구회 산하 각 출연연의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출연연 연구자들은 개편안이 "연구 현장을 모르고 그저 연구기관을 갈라치기 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노동조합 등을 통해 대응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약 4천여 명의 출연연·전문연 연구자들이 소속된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추가재원 없이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이뤄진 출연연 옥죄기 수준을 넘었다"며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인재 유출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또 최근 10년간 자료를 들어 출연연 연구원의 임금 인상이 공무원 연구원의 경우보다 현격히 낮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기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자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는 항우연 안팎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전체 출연연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묶어 놓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정부 입장에서 항우연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을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노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 항우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임금 인상이 어렵다 보니 꼼수를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된다면 과기계 내부에서 기관별 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하기 어려워 결국 중앙부처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노조 관계자는 "출연연끼리 갈등이 심할 텐데 NST 혼자 기관별 인상률을 정할 수 있겠냐"며 "결국 기재부나 과기부의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하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으로 출연연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출연연들끼리 싸우거나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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