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편적시청권·미디어다양성위 등 5개 위원회 폐지추진

방통위, 보편적시청권·미디어다양성위 등 5개 위원회 폐지추진
통신·방송분쟁조정위 통합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등 5개 법정 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위원회 정비에 동참하기 위해 현재 10개인 소속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3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속 위원회 중 기능이 유사한 곳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를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는 현행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명칭을 바꾼 '시청자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수행한다.
방통위는 5개 위원회 업무를 성격과 기능을 고려해 2개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등 업무를 성격이 비슷한 방송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 국민관심행사 고시·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심의 등은 시청자권익보호 기능과 유사하다고 방통위가 전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하나로 합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남북간 방송통신부문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는 단독 위원회로 유지된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는 10개에서 5개로 감축된다. 100명인 위원 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실이 밝힌 위원회 축소 방침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초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까지, 전 부처 기준으로는 30~50%까지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법정위원회 축소는 여야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합의한 사항이어서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중소방송 지원 성격의 위원회들도 통합할 방침"이라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과 법 개정안
┌─────────────┬────────────────┐
│현행 │관련 법 개정 후 │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통합) 방송평가위원회 │
├─────────────┤│
│방송평가위원회││
├─────────────┼────────────────┤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통합) 시청자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방송분쟁조정위원회│(통합 추진) │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통합 추진) │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
└─────────────┴────────────────┘
(자료: 방통위)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