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감사원 "현 금융감독 체제, 자금세탁에 취약"

스위스 감사원 "현 금융감독 체제, 자금세탁에 취약"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고객 보호에 중점을 둔 금융 서비스로 유명한 스위스에서 당국의 금융감독 체계가 불법적인 돈의 흐름을 막는 데 취약하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 감사원(SFAO)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SFAO는 자국의 현행 법률이 '자금세탁과의 싸움'에 뒤처져 있으며 금융감독 당국 역시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는 현행 법체계상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낮다고 적었다.
또 연방 기관인 자금세탁 감독 기구에 돈세탁 의심 정황이 더 원활하게 보고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하거나 범죄에 쓰이는 자금으로 쓰인다는 의심을 사면 관계 당국이 자금세탁 감독 기구에 그 징후를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SFAO는 스위스의 부동산 분야에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은 불법적인 자금이 합법 거래를 가장한 채 스며들기에 '매력적'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원자재 거래 역시 자금세탁에 악용될 만한 취약점이 있다고 봤다.
스위스에서는 제련용 자재를 거래할 때 금속 등의 원산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완성된 형태의 금괴 외에는 당국의 감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SFAO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고서가 지적한 제련용 자재 분야와 관련해 귀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때 당국이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스위스 연방 법무부는 경제범죄 적발 시 내려지는 자산 압류 조치 등 현행 처벌 체계가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충분한 해결책인지를 면밀히 따져보기로 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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