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자에 혜택…신중 검토해야"

추경호 "소득세 물가연동제, 부자에 혜택…신중 검토해야"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에 연동해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계속 변경하면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 소위 부자들에게 더 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다"고 7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 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마다 물가에 연동해서 가면 소득세 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므로 과세 체계 안정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낮고, 면세자 비율도 37% 가까이 된다"며 "과표를 조정해도 저소득층, 과표 구간이 낮은 분들에게는 혜택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으나 그곳에서도 일부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논란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물가연동제란 매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과표구간과 각종 공제 제도 등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도 미국이나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는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과표 구간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물가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실질소득 증감을 과세 체계에 반영하고, 세율 상승 없이도 소득세 부담률이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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