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무역·청정에너지 협력 강화…공급망 대응 메커니즘 마련
14개 참가국 각료선언문 채택…공급망 투자 통해 복원력도 강화
디지털 교역 활성화…K-콘텐츠·핀테크 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 기대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조세 투명성 제고 '디지털세' 논의 지지 합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8∼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료선언문에는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제시됐다.
무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농업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청정경제를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교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공정경제와 관련해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무역, 관세 인하 대신 디지털 교역·농업 식량안보 논의
IPEF 14개 참여국은 무역 의제의 경우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 새 분야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국내 기업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는 포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를 논의해 나가며 환경은 기존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 경제를 촉진키로 했다.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명한 규제 절차 확보,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성·농어촌·사회적 약자 등이 IPEF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 공급망 핵심 품목 위기 대응…투자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 수급 다변화 ▲ 인프라 확충 ▲ 제조·생산 현대화 ▲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국경·운송의 원활한 연결,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노력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기밀을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산업부는 "역내 정부 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온실가스 저배출 상품 지원
청정경제 의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 속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한다.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IPEF 참가국들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측정·보고·검증체계 수립을 위해서도 협업한다.
또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 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 조세 투명성 제고…'디지털세' 논의 지지
14개 참여국은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반부패 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강화에도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 역량이 취약한 개도국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에 나서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공정경제 논의를 통해 IPEF 참가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돼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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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역 활성화…K-콘텐츠·핀테크 기업 동남아 진출 확대 기대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조세 투명성 제고 '디지털세' 논의 지지 합의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8∼9일(현지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각료선언문에는 ▲ 무역 ▲ 공급망 ▲ 청정경제 ▲ 공정경제 등 IPEF 4개 의제(필라)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이 제시됐다.
무역은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농업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경우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다.
청정경제를 위해 청정에너지 생산·교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공정경제와 관련해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무역, 관세 인하 대신 디지털 교역·농업 식량안보 논의
IPEF 14개 참여국은 무역 의제의 경우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 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 새 분야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디지털경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 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로 인도·태평양 지역 공통의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과 공통표준 마련을 통해 K-콘텐츠, 핀테크 등 국내 기업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디지털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과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 공급망 안정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노동 분야는 포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를 논의해 나가며 환경은 기존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 경제를 촉진키로 했다.
무역 원활화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직면한 통관 애로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역내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투명한 규제 절차 확보, 시장 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여성·농어촌·사회적 약자 등이 IPEF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
◇ 공급망 핵심 품목 위기 대응…투자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공급망 의제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 대응 메커니즘 마련을 위해 정부 간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를 발령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 수급 다변화 ▲ 인프라 확충 ▲ 제조·생산 현대화 ▲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국경·운송의 원활한 연결,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 노력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역내 국가 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기밀을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산업부는 "역내 정부 간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급망 인프라 구축과 역내 산업 투자·기술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보 및 공급망 다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IPEF에는 호주·인도네시아 등 자원부국과 미국·일본 등 기술 보유국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온실가스 저배출 상품 지원
청정경제 의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 잡힌 접근 속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한다.
호주와 일본,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가 관심을 표명하는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망, 친환경상품 조달시장 등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기업의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
IPEF 참가국들은 주요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측정·보고·검증체계 수립을 위해서도 협업한다.
또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 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 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 조세 투명성 제고…'디지털세' 논의 지지
14개 참여국은 교역·투자 등 역내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도국의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반부패 협약과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 강화에도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 역량이 취약한 개도국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에 나서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부는 "공정경제 논의를 통해 IPEF 참가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돼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 여건 개선 및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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