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상원 대만정책법안 수위 조절?…"의회와 논의중"

백악관, 美 상원 대만정책법안 수위 조절?…"의회와 논의중"
상원 외교위 14일 심사…백악관 수정 시도에 한차례 처리 순연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상원에서 미국의 대(對)대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만정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원의 대만정책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행정부 내 입법 담당자들이 의회와 법안에 대해 논의 과정에 있다"면서 "그것은 (의회에서) 제안된 법안이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는 대만에 대한 지원과 관여를 심화해 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면서 "일주일여 전에 대만에 대한 10억달러(1조3천90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가 발표됐는데 이는 대만에 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의 대만 안보 지원 정책을 강조한 커비 조정관의 이 같은 발언은 상원에 계류된 대만정책법안에 대한 반대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장인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당·뉴저지) 의원과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지난 6월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대만을 주요 비(非) 나토(NATO)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1979년 중국과 수교 이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의 자체 방어를 지원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일부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난달초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지난 7월 통화에서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중 관계가 파국적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원 외교위가 14일 법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백악관이 법안 내용에 대한 수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3일 상원 외교위에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순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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