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의 18%는 준공으로 안 이어져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의 18%는 준공으로 안 이어져
자금 문제·조합과의 갈등·경기 상황 등 영향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 인허가 물량의 약 18%는 준공에 이르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부동산R114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교통부의 전국 연평균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물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인허가에서 착공 단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약 15%의 물량이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준공 과정에 도달하는 과정까지는 인허가 물량 대비 총 18% 수준의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8·16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전국 270만호(연평균 54만호)의 인허가 계획 물량에 대입하면 착공 단계까지 약 40만호, 준공 단계까지 약 48만호가 현실화되기 어려운 물량으로 추정된다고 R114는 설명했다.
다만 서울처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은 인허가 물량의 94%가 실제 준공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8·16 공급대책을 통해 계획한 대로 서울에서 50만호의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가운데 45만호 이상이 준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도 인허가 물량 대비 준공 물량 비중이 94%로 서울과 같았으며 이어 광주(93%), 부산(87%), 경북·경남(각 85%), 제주(82%), 충북(81%), 강원·울산(각 80%)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인천(68%), 충남(73%), 경기·전북·전남(각 78%) 등은 상대적으로 이 비중이 낮았다.

윤지해 R114 수석연구원은 "시공사의 자금 조달 문제나 조합과의 갈등, 경기 여건 등에 따라 사업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며 "시공사의 부도로 인허가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에 따라 위험 관리 차원에서 사업 추진 자체를 꺼리는 건설사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 계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시행사, 시공사. 조합 등의 공급 주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공급 확대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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