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차관보 "수출통제는 팀스포츠…러 대응 강력한 도구"

美상무부 차관보 "수출통제는 팀스포츠…러 대응 강력한 도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매슈 액설로드 수출집행 담당 차관보와 테아 켄들러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수출통제와 민관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액설로드 차관보와 켄들러 차관보는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16일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다.
액설로드 차관보는 "역사상 수출통제·집행이 지금보다 더 중요한 적은 없었다"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수출통제가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가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37개국이 적용한 수출통제로 러시아가 핵심부품이 부족해 탱크 등 무기를 고치거나 다시 만들지 못한다는 보도가 많았다"며 "이런 영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수출집행은 '팀 스포츠'고 폭넓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점점 서로가 연결되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기술과 제품이 가장 위험한 손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된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켄들러 차관보도 수출통제가 러시아군의 군사 보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거론하며 산업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런 노력 전반은 동맹국과 민간 산업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글로벌 안보는 정부와 산업의 공동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린 기업들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준수하고 부주의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산업계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둘은 12일부터 이날까지 싱가포르를 방문, 역내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수출통제,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과 관련해 회담을 진행하고 전략물자 관련 행사 등에 참석했다.
전날 미 상무부는 재무부와 국무부와 함께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양자 컴퓨팅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등에 수출을 통제하고 현재 러시아에만 적용되는 공업 부문 제재 범위를 벨라루스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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