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 요구

금감원, 손보협회에 '보험상품 비교공시' 개선 요구
금융위, 금융연구원 종합감사서 채용 문제 지적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들의 보험 가입을 돕는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협회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상품 비교 공시 및 보험 모집 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 업무의 불합리 등을 적발해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을 통보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 체결 비용 지수 및 부가 보험료 지수를 공시하면서 정작 해당 지수의 의미는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이 지수를 공시하는 대상이 아닌 보험 상품에 관해선 설명 없이 공란으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료, 보험금 등 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을 주계약 중심으로만 공시해 특약 보험료가 포함된 실질적인 보험료를 비교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실손보험 상품만 공시해 기존 1~3세대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에 도움이 되도록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모집 질서 개선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면서 위원들 자신이 소속된 보험사에 대한 제재 결정안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와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의 운영을 철저히 하며 보험 상품 등 광고 심의 업무를 철저히 할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 운영 절차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과실 비율 분쟁의 심의 업무 개선도 요구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채용 지원자가 인턴으로 일하던 부서의 직원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연구원은 초빙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A씨가 인턴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B씨와 C씨가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A씨에게 지원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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