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혼란' 파키스탄서 야당 기세…법원, 전 총리 테러혐의 기각

'정국혼란' 파키스탄서 야당 기세…법원, 전 총리 테러혐의 기각
입건된 칸 전 총리 관련 테러방지법 적용 말라 명령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심각한 경제난 속에 정국마저 혼란한 파키스탄에서 야권에 힘이 실리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돈(DAWN) 등 파키스탄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전날 경찰과 판사를 위협한 발언으로 입건된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 관련 청원 심사에서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테러 혐의 적용에 정치적 음모가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여당을 비판하던 칸 전 총리는 더욱 기세를 올리게 됐다.
칸 전 총리 측 변호인인 파이살 차우드리는 로이터통신에 "법원 명령은 칸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사실상 기각한 것"이라며 관련 혐의가 날조됐으며 정치적 희생을 위한 도구였다는 점이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파키스탄 경찰은 지난달 하순 칸 전 총리에 대해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칸 전 총리의 지난달 20일 이슬라마바드 집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칸 전 총리는 집회에서 최근 자신의 측근이 체포돼 고문당했다며 이슬라마바드 경찰청장과 판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도 당신들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니 이에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당신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칸 전 총리는 테러 방지법 적용 배제로 대테러법원에는 설 필요가 없게 됐지만 법정 모독, 불법 선거 비용 조달 등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크리켓 스타 출신으로 2018년부터 정권을 이끈 칸 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진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부패 척결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오다 지난 4월 의회 불신임으로 퇴출당했다.
그는 이후 미국 등 외국 세력의 음모로 총리직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들을 이끌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특히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은 지난 7월 정치적 핵심 지역인 펀자브주의 보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영향력을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는 정권 퇴진과 조기 총선 등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총선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 셰바즈 샤리프 신임 총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분위기다.
야권을 결집해 칸 전 총리를 불신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연정 내에 워낙 다양한 집단이 모인 탓에 결속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와중에 국가 경제는 여전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 경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인해 대외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등이 겹치면서 수렁에 빠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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