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개도국 채무 가중에 '네 탓' 공방(종합)

미국·중국, 개도국 채무 가중에 '네 탓' 공방(종합)
미국 "중국, 개도국 등 채무구제에 소극적…채무국 부담 가중"
중국 "서방 채권자들이 신용등급 핑계로 구제 거절"

(서울·베이징=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조준형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개발도상국 채무 과중 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미국이 열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자문역인 브렌트 니먼은 이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주최 행사에서 변칙적인 중국의 부채 관행과 소극적인 채무 구제 행태를 비판했다.
니먼은 중국이 중·저소득 국가 등 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규모가 5천억∼1조달러(약 697조∼1천39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중 최대 44개국은 중국에 진 빚이 자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코로나19 여파로 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과 선진국들의 통화긴축 여파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자금 순유출까지 겪고 있어 어려움이 큰 상태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속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들의 채무 구제를 외면한 채 만기 연장이나 유예기간 확대 등과 같은 변칙적인 방법만을 쓰고 있다고 니먼은 비판했다.
특히 중국이 2020년 말 주요 20개국(G20)이 마련한 빈곤국 채무 재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틀)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근거로 도움을 요청한 에티오피아와 차드, 잠비아의 채무구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아직 구조적인 채무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압박과 내부 취약성이 커지면서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세계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채무 문제에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서방 채권자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시종 개도국의 부채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왔다"며 "근년 들어 개도국 채무 증가는 주로 서방 상업 채권자와 다자기구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G20 회원국들과 함께 최빈국 채무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에 합의했고, 진지하게 이행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개도국에 대한) 채권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서방 상업 채권자와 다자 기구들은 자신들 신용 평가 등급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시종 채무 상환 유예 행동에 참여하길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미국 측이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을 성실히 지고, 개도국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을 호소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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