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5년내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연합뉴스 단독인터뷰…"尹정부 임기내 '첫삽'은 못떠도 '연필'은 든다"
재건축 부담금 "지방 중저가, 1주택 장기거주자 큰 폭 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지방이양 검토…내년 근본적 손질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금주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이 검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약파기 논란을 불러왔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은 준공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공시가 오류 등을 지적하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능을 지자체로 넘겨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반적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온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시 비용 증가 문제, 정확성과 균형성 문제 등도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또 '영끌족'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는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무주택 서민부터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심각한 심야 택시난 해법에 대해선 "나름대로 (국토부) 안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내년 2월 전까지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시간 탄력 요금제 도입, 강제 배차 등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택시 공급 효과를 분석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고 했다.
sms@yna.co.kr,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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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지방 중저가, 1주택 장기거주자 큰 폭 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지방이양 검토…내년 근본적 손질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김동규 기자 = 분당·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현 정부 임기내인 오는 2027년까지 재건축 선도지구(시범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금주 발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서울 고가 재건축 단지보다 지방과 1주택 장기 거주자의 감면폭을 크게 높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행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산정 업무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안이 검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약파기 논란을 불러왔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전을 펼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1기 신도시는 노태우 정부 당시 입안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5곳으로 조성 30년을 넘기며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 요구가 제기돼왔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재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위해 5개 1기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총괄기획자)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임기 5년 내 1기 신도시의 도시 특성을 따져 재정비 시범지구 내지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입주가 가장 빠른) 분당이 될 수도 있고, 일산·중동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각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내 '첫삽'(착공)은 뜰 수 없겠지만 '연필'(선도지구 지정)은 들겠다는 의미"라며 "그 연필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발표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감면안은 적정 수준의 이익은 환수하되, 지방 재건축 단지와 1주택 장기 거주자 위주로 큰 폭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각에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자고도 하지만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환수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중저가 및 지방 재건축 단지, 1주택 장기 거주자에게는 대폭 감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시점을 추진위 승인 일자에서 조합설립인가 일자로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10년이 넘으면 기산시점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밝혀 시행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간은 준공일자까지 최장 10년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조사·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내년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공개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 공시가 오류 등을 지적하며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능을 지자체로 넘겨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전반적인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 5월 용역 결과가 나온다.
원 장관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권한 이양시 비용 증가 문제, 정확성과 균형성 문제 등도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약세를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해선 "가격 하락기 초반으로, 아직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했다고 볼 순 없다"며 "수요도 실종됐다기 보다는 관망세가 두텁다고 보여진다"고 진단했다.
또 '영끌족' 보호와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대출 규제 완화는 일률적 적용이 아니라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내집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무주택 서민부터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심각한 심야 택시난 해법에 대해선 "나름대로 (국토부) 안을 가지고 당정 협의를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10월 초 확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는 내년 2월 전까지 개인택시 부제 해제, 심야 시간 탄력 요금제 도입, 강제 배차 등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택시 공급 효과를 분석한 뒤 다음 단계로 나가겠다고 했다.
sms@yna.co.kr,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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