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폐기' 여진 美사법부 신뢰 최저…대법, 보수판결 이어지나(종합)
갤럽조사서 신뢰도 47%로 최악…'6대3' 보수우위 대법, 업무재개
소수인종 대입배려·투표권 보호·이민문제·성소수자 판결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휴정기를 끝내고 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갤럽에 따르면 지난 9월 1~16일 미국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법원이 최고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47%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53%(2015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해는 54%, 2020년에는 67%를 각각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1년 전(50%)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도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마르케트 대학교 로스쿨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직무수행 평가는 40%를 기록했다.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더힐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광범위하게 줄어들면서 대법원은 중요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향후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면서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지자 결집 현상도 일부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3일부터 심리를 재개하면서 이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사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으나 현재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이 변수로 제기된다.
또 소수 인종을 위한 투표권 보호 조치나 의회 선거에 대한 주 법원의 감독 권한 제한 여부, 이민 정책과 성 소수자 정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업무 기간에 내려질 수 있다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조지타운대 대법원연구소 어브 곤스타인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6 대 3'의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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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조사서 신뢰도 47%로 최악…'6대3' 보수우위 대법, 업무재개
소수인종 대입배려·투표권 보호·이민문제·성소수자 판결 주목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휴정기를 끝내고 3일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미국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갤럽에 따르면 지난 9월 1~16일 미국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법원이 최고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47%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53%(2015년)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미국 CNN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해는 54%, 2020년에는 67%를 각각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1년 전(50%)과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도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마르케트 대학교 로스쿨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직무수행 평가는 40%를 기록했다.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더힐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광범위하게 줄어들면서 대법원은 중요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향후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방 대법원이 6월 24일 낙태권 관련 판결인 '로 대(對) 웨이드'를 공식적으로 폐기한 뒤 미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위주로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임기 제한 등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낙태권을 연방 차원에서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면서 다음 달 8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지자 결집 현상도 일부 관측되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3일부터 심리를 재개하면서 이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사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면서 제기한 소송도 포함돼 있다.
이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으나 현재 대법원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의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이 변수로 제기된다.
또 소수 인종을 위한 투표권 보호 조치나 의회 선거에 대한 주 법원의 감독 권한 제한 여부, 이민 정책과 성 소수자 정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업무 기간에 내려질 수 있다고 ABC 방송 등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조지타운대 대법원연구소 어브 곤스타인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NYT)에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6 대 3'의 판결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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