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순방보도 논란에 "피해 구제절차 따라 진행가능한 문제"(종합)
사퇴 의사 묻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교차가 오히려 타당" 일축
종편심사 조작논란엔 "최종 의결전까진 심사위원 재량 하에 수정할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내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전임자 중에 그런 사례는 없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임기가 교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두 개의 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하나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이라며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임기 보장은 중요한 가치인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MBC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MBC에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비판이 있는 것 아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보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과 법도 언론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을 때도 "내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해당 MBC 보도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관련 민원이 40여 건 들어와 있고, 정식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과정은 방송 일자와 민원 제기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의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다. 심의 대상 여부도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며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점한 게 아니냐고 묻자 "심사 조작이란 말씀을 했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직원 4명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감에는 수사 대상이 된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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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의사 묻자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 교차가 오히려 타당" 일축
종편심사 조작논란엔 "최종 의결전까진 심사위원 재량 하에 수정할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취 문제와 관련해 중도 사퇴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재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내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보는데, 전임자 중에 그런 사례는 없느냐"고 재차 물어보자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임기가 교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여당 추천 인사인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김 위원은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두 개의 법적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하나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고, 하나는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방통위를 운영하라는 법의 명령"이라며 "따라서 방통위원장이 끝까지 남아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임기 보장은 중요한 가치인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일어난 MBC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MBC에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삽입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 비판이 있는 것 아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의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 보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헌법과 법도 언론 자유를 보장함과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런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박성중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박성제 MBC 사장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을 때도 "내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해당 MBC 보도가 방심위 심의 대상이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관련 민원이 40여 건 들어와 있고, 정식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는 과정은 방송 일자와 민원 제기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부의하게 된다. 현 단계에서는 언제가 될지 확실치 않다. 심의 대상 여부도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며 심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최초 심사 결과를 뒤집고 의도적으로 감점한 게 아니냐고 묻자 "심사 조작이란 말씀을 했는데, 최종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심사위원 재량하에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최근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직원 4명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감에는 수사 대상이 된 방통위 방송정책국 관계자도 출석했다.
이 관계자는 "조작하지도 않았고 조작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검찰 수사에는 성실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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