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5년간 무담보 부실채권 1조4천억원 회수
11만명 채무조정 지원…원금감면 규모 9천199억원
캠코보유 웅동학원 채권잔액 88억8천만원…소송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 새 회수한 무담보 부실채권 규모가 1조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자체 보유한 무담보 부실채권 1조4천233억원어치를 회수했다.
회수액은 2018년 4천208억원, 2019년 3천281억원, 2020년 2천556억원, 2021년 2천432억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1천756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업무는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가 주로 맡고 있다.
채권 회수액 중 상당 부분은 채무자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이뤄졌다.
캠코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담보채권 채무자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액(원금 기준)은 1조4천892억원이며, 이 중 9천199억원에 대한 원금 감면 지원이 이뤄졌다.
이 기간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 수는 모두 10만9천600명, 평균 감면율은 62% 수준이다.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이자를 감면받는 대신 최장 10년간 남은 빚을 나눠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캠코는 연체 기간이 7∼15년에 달하고 채권액이 20억원 이상인 장기연체 고액채권은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상환능력 파악하고 법적조치와 정기적 독촉을 통해 회수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윤창현 의원은 "부실채권 정리 차원에서 원금감면과 같은 지원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며 "미회수분만큼 신규 지원 여력이 감소하므로 장기·고액·고의 연체자에 집중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보유한 무담보 채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무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88억8천만원이다.
캠코는 웅동학원이 과거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실채권을 1999년에 인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캠코는 웅동학원 채권 회수와 관련, 제3자가 가압류한 웅동학원 채권(토지보상금) 및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웅동학원 재산 가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이 허위라고 지난해 12월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중 제3자의 채권 가압류에 대해선 올해 8월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선 올해 9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캠코는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학교 재산에 해당해 처분제한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캠코는 보고 있다.
[표] 캠코 무담보채권 회수 금액
┌────────────┬────────────┐
│ 구분 │회수금액 (억원) │
├────────────┼────────────┤
│ 2018 │ 4,208 │
├────────────┼────────────┤
│ 2019 │ 3,281 │
├────────────┼────────────┤
│ 2020 │ 2,556 │
├────────────┼────────────┤
│ 2021 │ 2,432 │
├────────────┼────────────┤
│ 2022.8월말 │ 1,756 │
└────────────┴────────────┘
[표] 캠코 보유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약정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채무자수 │ 채권금액 │ 지원금액 │
││ (천명) │ (원금) │(감면금액)│
├──────┼──────┼─────┼─────┤
│2018│21.3│ 3,145 │ 2,155 │
├──────┼──────┼─────┼─────┤
│2019│31.5│ 4,298 │ 2,991 │
├──────┼──────┼─────┼─────┤
│2020│24.0│ 3,036 │ 1,850 │
├──────┼──────┼─────┼─────┤
│2021│20.7│ 2,795 │ 1,409 │
├──────┼──────┼─────┼─────┤
│ 2022.8월말 │12.1│ 1,618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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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캠코·윤창현 의원실(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만명 채무조정 지원…원금감면 규모 9천199억원
캠코보유 웅동학원 채권잔액 88억8천만원…소송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근 5년 새 회수한 무담보 부실채권 규모가 1조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자체 보유한 무담보 부실채권 1조4천233억원어치를 회수했다.
회수액은 2018년 4천208억원, 2019년 3천281억원, 2020년 2천556억원, 2021년 2천432억원이다. 올해는 8월까지 1천756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업무를 해오고 있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업무는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만든 유암코가 주로 맡고 있다.
채권 회수액 중 상당 부분은 채무자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을 통해 이뤄졌다.
캠코가 201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무담보채권 채무자와 맺은 채무조정 약정액(원금 기준)은 1조4천892억원이며, 이 중 9천199억원에 대한 원금 감면 지원이 이뤄졌다.
이 기간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 수는 모두 10만9천600명, 평균 감면율은 62% 수준이다. 이들은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이자를 감면받는 대신 최장 10년간 남은 빚을 나눠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캠코는 연체 기간이 7∼15년에 달하고 채권액이 20억원 이상인 장기연체 고액채권은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상환능력 파악하고 법적조치와 정기적 독촉을 통해 회수를 지속하는 방식이다.
윤창현 의원은 "부실채권 정리 차원에서 원금감면과 같은 지원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면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며 "미회수분만큼 신규 지원 여력이 감소하므로 장기·고액·고의 연체자에 집중된 회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보유한 무담보 채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무도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웅동학원 관련 채권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88억8천만원이다.
캠코는 웅동학원이 과거 동남은행에서 대출받은 부실채권을 1999년에 인수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캠코는 웅동학원 채권 회수와 관련, 제3자가 가압류한 웅동학원 채권(토지보상금) 및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웅동학원 재산 가압류의 근거가 된 채권이 허위라고 지난해 12월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중 제3자의 채권 가압류에 대해선 올해 8월 취소소송에서 승소했고,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선 올해 9월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캠코는 설명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학교 재산에 해당해 처분제한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캠코는 보고 있다.
[표] 캠코 무담보채권 회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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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회수금액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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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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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3,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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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2,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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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2,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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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8월말 │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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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캠코 보유 무담보채권 채무조정 약정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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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채무자수 │ 채권금액 │ 지원금액 │
││ (천명) │ (원금) │(감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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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3│ 3,145 │ 2,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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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5│ 4,298 │ 2,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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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 3,036 │ 1,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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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7│ 2,795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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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8월말 │12.1│ 1,618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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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캠코·윤창현 의원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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