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어민 12만명 피해 영향권"
에너지공단 연구자료서 문제제기…선행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文정부 당시 작성돼 비공개 처리된 자료 1년6개월만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적극 추진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12만명 넘는 어민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당시에 분석한 준정부기관 연구자료가 약 1년 6개월 만에 공개됐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 방안 모색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68개소에서 15.6GW(기가와트) 설비 용량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발전으로 서해안·동해안·남해안에 걸쳐 어민 5만1천572가구, 12만1천395명이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어민이 모는 어선은 4만538척, 연간 수산물 판매 금액은 연간 3조3천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동해·서해·남해에서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대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년 동안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보다 두 달 앞선 작년 3월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조명한 이 분석 자료가 작성됐고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비공개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를 발주한 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연구는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가 수행했다.
구 의원은 "공단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다가 국회의 자료 요청 권한을 주장하자 한참 뒤에야 마지못해 제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풍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져 시범 단지나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재생 에너지 증대에 의한 각종 해양 관련 분쟁이 빈발할 것이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분쟁이 장기화 또는 격화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해상풍력이 어민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를 추진하자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천배 면적인 2천800㎢ 해역에서 어업인들이 조업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 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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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연구자료서 문제제기…선행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文정부 당시 작성돼 비공개 처리된 자료 1년6개월만에 공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적극 추진한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12만명 넘는 어민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당시에 분석한 준정부기관 연구자료가 약 1년 6개월 만에 공개됐다.
10일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 방안 모색 연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68개소에서 15.6GW(기가와트) 설비 용량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발전으로 서해안·동해안·남해안에 걸쳐 어민 5만1천572가구, 12만1천395명이 직접적인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어민이 모는 어선은 4만538척, 연간 수산물 판매 금액은 연간 3조3천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동해·서해·남해에서 총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테크노산단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전략보고'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대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년 동안 100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보다 두 달 앞선 작년 3월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조명한 이 분석 자료가 작성됐고 그 다음 달인 작년 4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비공개로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연구를 발주한 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을 하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연구는 한국해양정책학회 해양수산정책연구소가 수행했다.
구 의원은 "공단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다가 국회의 자료 요청 권한을 주장하자 한참 뒤에야 마지못해 제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풍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으로 많은 투자가 이뤄져 시범 단지나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며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어업과 양식 어업인들에 대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 재생 에너지 증대에 의한 각종 해양 관련 분쟁이 빈발할 것이지만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분쟁이 장기화 또는 격화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해상풍력이 어민 생존권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 확대를 추진하자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목표대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서울 여의도의 1천배 면적인 2천800㎢ 해역에서 어업인들이 조업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구 의원은 "해상풍력 시설은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 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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