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만9천개 증가…고숙련 위주로 재구조화"

정부 "내년 노인일자리 2만9천개 증가…고숙련 위주로 재구조화"
"노인일자리 양보다는 질의 문제…단순·노무형 줄여"
"고용 개선세 등으로 청년 일자리 예산 재구조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박원희 기자 =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를 고숙련 일자리 위주로 재구조화하면서 전체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보다 3만개 가까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에 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천개에서 내년 54만7천개로 6만1천개 줄어든 것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해명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규모가 2배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단순 노무의 공공형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일부 고학력의 은퇴 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 수요에 부적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형 일자리 수를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3만8천개,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5만2천개 각각 늘렸다고 부연했다.
그 결과 전체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3천개로 올해(85만4천개)보다 2만9천개 늘어난다. 전체 노인 일자리 예산은 720억원 증가한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노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지만 노인 빈곤율도 1위"라며 "노인 일자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로, 이번에 질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약 3만여개 일자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험이 풍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60대를 고부가가치·고임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유도하면서 취업이 어려운 70대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해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지원이 올해 5조4천억원에서 4조3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8∼2021년 청년 숫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응해 이뤄진 한시적 사업을 제외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직접 지원을 줄여나가는 대신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지원을 재구조화한다.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경우 청년 고용의 개선세 등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력 부족이 심각한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체 위주로 사업을 다시 꾸린 측면도 있다.
정부는 모태펀드 출자를 자펀드 규모 성장, 기존 투자로부터 회수되는 재원의 재투자 등을 고려해 올해 9천378억원에서 내년에 7천95억원으로 2천283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축소(올해 22조5천억원→내년 16조9천억원)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대폭 증가시킨 예산을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을 매년 각각 10만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입주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 저금리 모기지 신설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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