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거후 변상금 미납 1만건…224억원 달해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등을 이유로 통지되는 변상금의 미납 건수가 1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총 1만652건, 미납금액은 2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말 564억원(1만2천246건) 이후 미납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17년말(67억원·5천43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중 역시 9월말 39%로, 2017년말의 21%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캠코는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1천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1천492건), 서울(1천406건), 경기(1천398건), 전북(1천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납액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억원), 부산(30억원), 인천(18억원), 경남(11억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미납 건 중 4건은 무려 389개월(33년)째 국유지 무단점검 등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 변상금 미납 건 중 상위 10건은 부산시 소재 국유지에서 발생했다.
캠코 측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 사유에 대해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 획득하여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시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악의적 무단점유를 지속한 채 변상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 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변상금을 획일화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해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광역시도별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2017년∼2022년 9월)
(단위: 건수, 천㎡, 억원)
┌─┬────┬───┬───┬───┬───┬───┬───┐
│순│ 구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9│
│번│ │ │ │ │ │ │ 월 │
├─┼─┬──┼───┼───┼───┼───┼───┼───┤
│1 │부│건수│2,198 │3,596 │3,818 │2,302 │2,398 │1,798 │
│ │산├──┼───┼───┼───┼───┼───┼───┤
│ │ │금액│ 26 │ 49 │ 43 │ 21 │ 38 │ 30 │
├─┼─┼──┼───┼───┼───┼───┼───┼───┤
│2 │경│건수│ 530 │1,499 │1,720 │1,582 │1,895 │1,398 │
│ │기├──┼───┼───┼───┼───┼───┼───┤
│ │ │금액│ 18 │ 134 │ 100 │ 64 │ 57 │ 33 │
├─┼─┼──┼───┼───┼───┼───┼───┼───┤
│3 │서│건수│ 521 │1,301 │1,418 │1,781 │1,918 │1,406 │
│ │울├──┼───┼───┼───┼───┼───┼───┤
│ │ │금액│ 7 │ 214 │ 139 │ 109 │ 131 │ 92 │
├─┼─┼──┼───┼───┼───┼───┼───┼───┤
│4 │경│건수│ 292 │ 987 │1,161 │1,535 │1,623 │1,492 │
│ │남├──┼───┼───┼───┼───┼───┼───┤
│ │ │금액│ 3 │ 21 │ 15 │ 14 │ 13 │ 11 │
├─┼─┼──┼───┼───┼───┼───┼───┼───┤
│5 │전│건수│ 272 │1,297 │1,503 │1,404 │1,145 │1,102 │
│ │남├──┼───┼───┼───┼───┼───┼───┤
│ │ │금액│ 1 │ 7 │ 7 │ 5 │ 4 │ 4 │
├─┼─┼──┼───┼───┼───┼───┼───┼───┤
│6 │전│건수│ 256 │ 765 │ 611 │ 839 │1,133 │1,103 │
│ │북├──┼───┼───┼───┼───┼───┼───┤
│ │ │금액│ 3 │ 13 │ 6 │ 6 │ 10 │ 5 │
├─┼─┼──┼───┼───┼───┼───┼───┼───┤
│7 │경│건수│ 187 │ 650 │ 435 │ 540 │ 481 │ 383 │
│ │북├──┼───┼───┼───┼───┼───┼───┤
│ │ │금액│ 1 │ 17 │ 4 │ 9 │ 6 │ 6 │
├─┼─┼──┼───┼───┼───┼───┼───┼───┤
│8 │인│건수│ 199 │ 512 │ 607 │ 517 │ 469 │ 295 │
│ │천├──┼───┼───┼───┼───┼───┼───┤
│ │ │금액│ 2 │ 61 │ 31 │ 15 │ 26 │ 18 │
├─┼─┼──┼───┼───┼───┼───┼───┼───┤
│9 │충│건수│ 204 │ 557 │ 560 │ 449 │ 412 │ 434 │
│ │남├──┼───┼───┼───┼───┼───┼───┤
│ │ │금액│ 2 │ 12 │ 7 │ 6 │ 3 │ 5 │
├─┼─┼──┼───┼───┼───┼───┼───┼───┤
│10│강│건수│ 154 │ 281 │ 342 │ 457 │ 565 │ 558 │
│ │원├──┼───┼───┼───┼───┼───┼───┤
│ │ │금액│ 0 │ 9 │ 3 │ 4 │ 5 │ 3 │
├─┼─┼──┼───┼───┼───┼───┼───┼───┤
│11│충│건수│ 30 │ 380 │ 271 │ 227 │ 415 │ 182 │
│ │북├──┼───┼───┼───┼───┼───┼───┤
│ │ │금액│ 0 │ 6 │ 4 │ 2 │ 3 │ 1 │
├─┼─┼──┼───┼───┼───┼───┼───┼───┤
│12│울│건수│ 120 │ 160 │ 211 │ 217 │ 191 │ 113 │
│ │산├──┼───┼───┼───┼───┼───┼───┤
│ │ │금액│ 1 │ 13 │ 6 │ 4 │ 3 │ 1 │
├─┼─┼──┼───┼───┼───┼───┼───┼───┤
│13│제│건수│ 13 │ 130 │ 174 │ 157 │ 125 │ 185 │
│ │주├──┼───┼───┼───┼───┼───┼───┤
│ │ │금액│ 0 │ 2 │ 3 │ 3 │ 1 │ 2 │
├─┼─┼──┼───┼───┼───┼───┼───┼───┤
│14│광│건수│ 26 │ 44 │ 76 │ 71 │ 94 │ 74 │
│ │주├──┼───┼───┼───┼───┼───┼───┤
│ │ │금액│ 1 │ 1 │ 4 │ 1 │ 3 │ 5 │
├─┼─┼──┼───┼───┼───┼───┼───┼───┤
│15│대│건수│ 8 │ 43 │ 59 │ 84 │ 81 │ 61 │
│ │구├──┼───┼───┼───┼───┼───┼───┤
│ │ │금액│ 1 │ 4 │ 7 │ 6 │ 10 │ 3 │
├─┼─┼──┼───┼───┼───┼───┼───┼───┤
│16│대│건수│ 16 │ 34 │ 69 │ 56 │ 66 │ 36 │
│ │전├──┼───┼───┼───┼───┼───┼───┤
│ │ │금액│ 0 │ 1 │ 3 │ 2 │ 2 │ 4 │
├─┼─┼──┼───┼───┼───┼───┼───┼───┤
│17│세│건수│ 17 │ 10 │ 28 │ 11 │ 27 │ 32 │
│ │종├──┼───┼───┼───┼───┼───┼───┤
│ │ │금액│ 1 │ 0 │ 2 │ 0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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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건수│20,253│36,470│38,909│35,698│34,771│25,382│
│ 합계 ├──┼───┼───┼───┼───┼───┼───┤
│ (a) │금액│ 325 │ 850 │ 957 │ 716 │ 698 │ 571 │
├───┼──┼───┼───┼───┼───┼───┼───┤
│ 미납 │건수│5,043 │12,246│13,063│12,229│13,038│10,652│
│ 합계 ││ │ │ │ │ │ │
│ (b) ├──┼───┼───┼───┼───┼───┼───┤
│ │금액│ 67 │ 564 │ 384 │ 271 │ 316 │ 224 │
├───┼──┼───┼───┼───┼───┼───┼───┤
│ 비중 │건수│ 25% │ 34% │ 34% │ 34% │ 37% │ 42% │
│(b/a) ├──┼───┼───┼───┼───┼───┼───┤
│ │금액│ 21% │ 66% │ 40% │ 38% │ 45% │ 39% │
└───┴──┴───┴───┴───┴───┴───┴───┘
※자료: 캠코·강민국 의원실(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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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유재산의 무단점거 등을 이유로 통지되는 변상금의 미납 건수가 1만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건수는 총 1만652건, 미납금액은 22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말 564억원(1만2천246건) 이후 미납금액이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17년말(67억원·5천43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늘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변상금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중 역시 9월말 39%로, 2017년말의 21%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캠코는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미납건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1천79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1천492건), 서울(1천406건), 경기(1천398건), 전북(1천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미납액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억원), 부산(30억원), 인천(18억원), 경남(11억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미납 건 중 4건은 무려 389개월(33년)째 국유지 무단점검 등에 따른 변상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 변상금 미납 건 중 상위 10건은 부산시 소재 국유지에서 발생했다.
캠코 측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미납 사유에 대해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를 통해 막대한 이익 획득하여도 징벌적 제재를 위한 더 큰 금액이 아닌 획일적인 100분의 120의 금액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시 정상 계약체결에 따른 대부료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악의적 무단점유를 지속한 채 변상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미납은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기에 악의적 무단점유 지속 및 변상금 미납 건에 대해서는 최고 범위의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적 성격의 국유재산 변상금 처분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변상금을 획일화된 금액이 아닌 '범위'로 규정해 기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20~300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광역시도별 국유재산 변상금 미납 내역(2017년∼2022년 9월)
(단위: 건수, 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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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구분 │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9│
│번│ │ │ │ │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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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건수│2,198 │3,596 │3,818 │2,302 │2,398 │1,798 │
│ │산├──┼───┼───┼───┼───┼───┼───┤
│ │ │금액│ 26 │ 49 │ 43 │ 21 │ 38 │ 30 │
├─┼─┼──┼───┼───┼───┼───┼───┼───┤
│2 │경│건수│ 530 │1,499 │1,720 │1,582 │1,895 │1,398 │
│ │기├──┼───┼───┼───┼───┼───┼───┤
│ │ │금액│ 18 │ 134 │ 100 │ 64 │ 57 │ 33 │
├─┼─┼──┼───┼───┼───┼───┼───┼───┤
│3 │서│건수│ 521 │1,301 │1,418 │1,781 │1,918 │1,406 │
│ │울├──┼───┼───┼───┼───┼───┼───┤
│ │ │금액│ 7 │ 214 │ 139 │ 109 │ 131 │ 92 │
├─┼─┼──┼───┼───┼───┼───┼───┼───┤
│4 │경│건수│ 292 │ 987 │1,161 │1,535 │1,623 │1,492 │
│ │남├──┼───┼───┼───┼───┼───┼───┤
│ │ │금액│ 3 │ 21 │ 15 │ 14 │ 13 │ 11 │
├─┼─┼──┼───┼───┼───┼───┼───┼───┤
│5 │전│건수│ 272 │1,297 │1,503 │1,404 │1,145 │1,102 │
│ │남├──┼───┼───┼───┼───┼───┼───┤
│ │ │금액│ 1 │ 7 │ 7 │ 5 │ 4 │ 4 │
├─┼─┼──┼───┼───┼───┼───┼───┼───┤
│6 │전│건수│ 256 │ 765 │ 611 │ 839 │1,133 │1,103 │
│ │북├──┼───┼───┼───┼───┼───┼───┤
│ │ │금액│ 3 │ 13 │ 6 │ 6 │ 10 │ 5 │
├─┼─┼──┼───┼───┼───┼───┼───┼───┤
│7 │경│건수│ 187 │ 650 │ 435 │ 540 │ 481 │ 383 │
│ │북├──┼───┼───┼───┼───┼───┼───┤
│ │ │금액│ 1 │ 17 │ 4 │ 9 │ 6 │ 6 │
├─┼─┼──┼───┼───┼───┼───┼───┼───┤
│8 │인│건수│ 199 │ 512 │ 607 │ 517 │ 469 │ 295 │
│ │천├──┼───┼───┼───┼───┼───┼───┤
│ │ │금액│ 2 │ 61 │ 31 │ 15 │ 26 │ 18 │
├─┼─┼──┼───┼───┼───┼───┼───┼───┤
│9 │충│건수│ 204 │ 557 │ 560 │ 449 │ 412 │ 434 │
│ │남├──┼───┼───┼───┼───┼───┼───┤
│ │ │금액│ 2 │ 12 │ 7 │ 6 │ 3 │ 5 │
├─┼─┼──┼───┼───┼───┼───┼───┼───┤
│10│강│건수│ 154 │ 281 │ 342 │ 457 │ 565 │ 558 │
│ │원├──┼───┼───┼───┼───┼───┼───┤
│ │ │금액│ 0 │ 9 │ 3 │ 4 │ 5 │ 3 │
├─┼─┼──┼───┼───┼───┼───┼───┼───┤
│11│충│건수│ 30 │ 380 │ 271 │ 227 │ 415 │ 182 │
│ │북├──┼───┼───┼───┼───┼───┼───┤
│ │ │금액│ 0 │ 6 │ 4 │ 2 │ 3 │ 1 │
├─┼─┼──┼───┼───┼───┼───┼───┼───┤
│12│울│건수│ 120 │ 160 │ 211 │ 217 │ 191 │ 113 │
│ │산├──┼───┼───┼───┼───┼───┼───┤
│ │ │금액│ 1 │ 13 │ 6 │ 4 │ 3 │ 1 │
├─┼─┼──┼───┼───┼───┼───┼───┼───┤
│13│제│건수│ 13 │ 130 │ 174 │ 157 │ 125 │ 185 │
│ │주├──┼───┼───┼───┼───┼───┼───┤
│ │ │금액│ 0 │ 2 │ 3 │ 3 │ 1 │ 2 │
├─┼─┼──┼───┼───┼───┼───┼───┼───┤
│14│광│건수│ 26 │ 44 │ 76 │ 71 │ 94 │ 74 │
│ │주├──┼───┼───┼───┼───┼───┼───┤
│ │ │금액│ 1 │ 1 │ 4 │ 1 │ 3 │ 5 │
├─┼─┼──┼───┼───┼───┼───┼───┼───┤
│15│대│건수│ 8 │ 43 │ 59 │ 84 │ 81 │ 61 │
│ │구├──┼───┼───┼───┼───┼───┼───┤
│ │ │금액│ 1 │ 4 │ 7 │ 6 │ 10 │ 3 │
├─┼─┼──┼───┼───┼───┼───┼───┼───┤
│16│대│건수│ 16 │ 34 │ 69 │ 56 │ 66 │ 36 │
│ │전├──┼───┼───┼───┼───┼───┼───┤
│ │ │금액│ 0 │ 1 │ 3 │ 2 │ 2 │ 4 │
├─┼─┼──┼───┼───┼───┼───┼───┼───┤
│17│세│건수│ 17 │ 10 │ 28 │ 11 │ 27 │ 32 │
│ │종├──┼───┼───┼───┼───┼───┼───┤
│ │ │금액│ 1 │ 0 │ 2 │ 0 │ 1 │ 1 │
├─┴─┼──┼───┼───┼───┼───┼───┼───┤
│ 부과 │건수│20,253│36,470│38,909│35,698│34,771│25,382│
│ 합계 ├──┼───┼───┼───┼───┼───┼───┤
│ (a) │금액│ 325 │ 850 │ 957 │ 716 │ 698 │ 571 │
├───┼──┼───┼───┼───┼───┼───┼───┤
│ 미납 │건수│5,043 │12,246│13,063│12,229│13,038│10,652│
│ 합계 ││ │ │ │ │ │ │
│ (b) ├──┼───┼───┼───┼───┼───┼───┤
│ │금액│ 67 │ 564 │ 384 │ 271 │ 316 │ 224 │
├───┼──┼───┼───┼───┼───┼───┼───┤
│ 비중 │건수│ 25% │ 34% │ 34% │ 34% │ 37% │ 42% │
│(b/a) ├──┼───┼───┼───┼───┼───┼───┤
│ │금액│ 21% │ 66% │ 40% │ 38% │ 45% │ 39% │
└───┴──┴───┴───┴───┴───┴───┴───┘
※자료: 캠코·강민국 의원실(서울=연합뉴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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