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서비스인데 '카톡먹통' 사과한 과기장관…"정부 제도보완"

사기업서비스인데 '카톡먹통' 사과한 과기장관…"정부 제도보완"
사고 다음날 데이터센터 찾아 현장점검…장관 직속 대책본부 가동

(성남=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어제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사상 초유 '먹통' 사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고 발생 다음 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국민 메신저'로서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한 것을 고려해서다.



이종호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캠퍼스 A동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찾아 기자들 앞에서 유감을 표명한 뒤 지하 3층 화재 현장을 10여 분 남짓 둘러봤다.
그는 현장 점검 뒤 화재 규모를 묻는 말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였다"고 간단히 언급하고, 데이터센터 바로 옆 SK C&C 본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주재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SK C&C 박성하 대표, 홍은택 카카오[035720] 각자대표, 네이버클라우드 정수환 본부장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보를 교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사태에서 봤듯 (카카오톡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을 튼튼히 해달라"는 말로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대국민 파급효과를 살펴 철저한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정부도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제출 대상에는 카카오,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관련 법제화가 추진된 적이 있지만 '데이터센터 규제법'으로 비판받으며 무산된 적이 있다.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을 시사한 것인지에 대해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일단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매우 무겁게 느낀다면서 부처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방송·통신 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장 상위의 대응 단계"라며 "제도적 보완 등을 넘어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과 관련한 부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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