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성 높여야…직무성과 중심 임금개편 공감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브리핑…"원·하청, 상생협력 위해 변해야"
근로기준법도 지적…"다양해진 근로관계 규율하는 데 한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 52시간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연구회는 전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한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구회는 ▲ 과도한 연공성 완화 ▲ 공정한 보상·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름을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간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전체회의 12회, 현장소통 11회,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와 일본의 개혁 사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제를 진행해왔다. 대안을 구체화한 뒤에는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여타 위원회나 연구회와 비교할 때 논의 횟수나 깊이가 상당한 편"이라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브리핑…"원·하청, 상생협력 위해 변해야"
근로기준법도 지적…"다양해진 근로관계 규율하는 데 한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주 52시간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되 유연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17일 연구회에 따르면 67개 기업의 노사 104명과 노동 전문가 15명은 대체로 주 52시간제 취지에 공감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자기 계발과 육아, 업무량 변동 등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층 인터뷰에서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행태, 특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했고, 다른 노동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또는 분기 단위로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노사 관계자와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면 특별연장근로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조치의 실효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유연근무제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해 초과근무수당을 과소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연구회는 전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한 노동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사담당자 사이에서는 임금체계를 설계하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임금과 직무에 대한 정보가 기업에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연구회는 ▲ 과도한 연공성 완화 ▲ 공정한 보상·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노사정 역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금체계는 노사 간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되는 만큼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과 임금체계가 다름을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그간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크게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전체회의 12회, 현장소통 11회, 우리나라 임금체계 실태와 일본의 개혁 사례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 발제를 진행해왔다. 대안을 구체화한 뒤에는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교수는 "연구회는 여타 위원회나 연구회와 비교할 때 논의 횟수나 깊이가 상당한 편"이라면서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대안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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