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 "중국의 일방적 설정 결말 수용 거부"

대만 외교부 "중국의 일방적 설정 결말 수용 거부"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력 통일 불사 발언에 대만 외교부가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결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외교부의 위다레이(?大?) 상무차장(차관)은 전날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 차장은 "중화민국은 주권국가"이며 "민주 대만은 전제국가인 중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16일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을 언급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 총통부는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라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확고하게 거절한다"는 대만인의 의사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 싱크탱크인 국책연구원은 전날 주최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점 관찰 및 예측' 세미나에서 학자들이 향후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가 전쟁과 평화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미국과 중국도 향후 10년간 전략적 경쟁 시기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궈위런(郭育仁) 국책연구원 집행장은 시 주석의 대만 독립 반대 발언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 명단을 계속 발표해 중국 내 대만 기업이 민진당에 정치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 충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중앙연구원 린정이(林正義) 연구원은 "시 주석이 '국가안보시스템과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정을 결연하게 수호한다'고 별도로 밝힌 것은 이전에는 없었다"면서 시 주석이 향후 5년간 세우고 싶은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스핑(范世平) 대만사범대 정치학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이 대만과 관련해 "완벽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견지해 조국 통일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은 지난 2019년 일국양제 대만 방안과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오춘산(趙春山) 대만 담강대 대륙연구소 명예교수는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시점에 대해 "일정표는 있으나, 시간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20차 당대회 이후 (대만의) 독립 반대는 더욱 강경해지는 가운데 통일 촉진에 대해서는 더욱 부드러워질 것이지만 현상 유지 상태로 계속 나아가도록 절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스민(陳世民) 대만대 정치학과 부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건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전해지지만 '일차적 작전 능력'을 구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만약 미국이 개입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자신이 아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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