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 확대…중국 의존도 줄인다
글로벌 공급망·미래 첨단산업 고려해 확장…주기적 개편 추진
산업부·중기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9건 신규 승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분야에 걸쳐 총 100개가 선정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외려 커졌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전 세계·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정책 대상 확대와 공급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이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개에서 13개가 삭제되고, 63개가 추가됐다.
반도체(17개→32개)의 경우 불화수소 등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과 증착과 같은 공정 기술까지 확대됐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됐다.
디스플레이(10개→14개)는 현재의 주력 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확장현실(XR) 등의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밖에 자동차(13개→15개), 기계금속(38개→44개), 전기전자(18개→25개), 기초화학(4개→15개), 바이오(0개→5개) 분야도 모두 신규 핵심기술전략이 늘었다.총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됐으며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산업부 실무 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총 9건도 신규 승인했다.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산업부와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와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이번에 산업부 실무 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 미래 차량용 압력 센서 ▲ 차량용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시스템(TCU) ▲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 공작기계 툴 홀더 ▲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 차세대 풀리 등 5건이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글로벌 공급망·미래 첨단산업 고려해 확장…주기적 개편 추진
산업부·중기부,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사업 9건 신규 승인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관리·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100개에서 150개로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 방향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소부장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기술이다. 핵심전략기술로 선정되면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 환경·고용 규제 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부장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며 "향후 5년간 소부장 산업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이듬해인 2020년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분야에 걸쳐 총 100개가 선정됐다.
이에 올해 상반기 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은 15.4%로 역대 최소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났다.
반면 중국 의존도는 2012년 24.9%에서 올해 상반기 29.6%로 외려 커졌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있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실장은 "전 세계·첨단 미래산업으로의 정책 대상 확대와 공급망 종합지원 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이 주요 정책 방향"이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지난 5개월간 2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기술적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기존 100개에서 13개가 삭제되고, 63개가 추가됐다.
반도체(17개→32개)의 경우 불화수소 등 공정에 필요한 소재 중심에서 패키징 후공정과 증착과 같은 공정 기술까지 확대됐고, 메모리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기술까지 포함됐다.
디스플레이(10개→14개)는 현재의 주력 모델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중심에서 확장현실(XR) 등의 미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 밖에 자동차(13개→15개), 기계금속(38개→44개), 전기전자(18개→25개), 기초화학(4개→15개), 바이오(0개→5개) 분야도 모두 신규 핵심기술전략이 늘었다.총 150개의 핵심전략기술은 이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됐으며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고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산업부 실무 추진단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 총 9건도 신규 승인했다.
대표적인 대·중소 협력 제도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산업부와 중기부 합동으로 현재까지 총 50건을 승인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수입에 절대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와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산업부는 소개했다.
이번에 산업부 실무 추진단에서 발굴해 승인된 협력모델은 ▲ 전기차 고속충전용 전력반도체 ▲ 미래 차량용 압력 센서 ▲ 차량용 5세대 이동통신(5G) 무선통신시스템(TCU) ▲ 미래형 비행체용 드라이브 트레인 등 4건이다.
중기부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해 승인된 상생 모델은 ▲ 초소형 인공위성 수신기 ▲ 공작기계 툴 홀더 ▲ 잡음제거 음성인식 모듈 ▲ 전기 이륜차용 파워트레인 ▲ 차세대 풀리 등 5건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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