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일본에 세계 첫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

"국제형사재판소, 일본에 세계 첫 지역사무소 설치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반(反)인륜 범죄와 전쟁범죄를 단죄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사법 외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ICC 지역사무소 설치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ICC는 일본에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더라도 일본을 거점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아시아 국가의 사법 인재 육성이나 ICC 활동의 보급 등을 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역사무소를 아시아 지역 허브로 활용해 아시아에서 가맹국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산케이는 분석했다.
올해로 창설 20주년을 맞은 ICC는 집단학살·반인륜 범죄·전쟁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처벌 권한을 갖는 세계 유일의 상설 재판기구이다.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123개국에 이르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가입하고 있지 않다.
ICC는 잔혹한 전쟁범죄자에 대해 국제 형사 정의를 실현하는 법정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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