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정보활동비 깜깜이 지급…5년간 25억원"
국토부도 "사용처 밝히지 않아 투명성에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문건설업자 6만 명에게 금융 서비스를 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잇단 잡음이 일고 있다.
용처가 불투명한 활동비를 폐지·축소하는 게 추세인데, 조합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이 쌈짓돈처럼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에 따르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 900만원, 감사 300만원, 전무 200만원 등 임원 6명에게 매월 1천850만원의 정보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
정보활동비는 현금이나 당좌예금으로 지급하며, 조합의 '정보활동비 지급 규정'에 따라 영수증과 사용 내역 없이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조합 이사장의 경우 고액 연봉에, 매년 1억 원가량의 정보활동비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급받는 것이다.
현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대운 전 의원이 맡고 있으며 곧 임기가 만료된다.
유 이사장 재임 기간인 2018년에서 올해 9월까지 조합의 정보활동비 집행액은 25억2천만원에 달했다.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조합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정보활동비 '깜깜이' 지급을 지적했다.
국토부는 "조합이 정보활동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활동비가 정당한 업무 수행에 쓰이는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노조는 유 이사장이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정보활동비를 한데 모은 뒤, 상당 부분 개인 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유 이사장을 배임·횡령 등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조합은 규정에 따라 정보활동비를 정당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임원 정보활동비를 특정 직원에게 한꺼번에 맡겨 관리했다는 것은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자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정보활동비는 세율이 48%라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활동비는 지출 증빙이 있다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손비 인정 항목이다. 원천세 48%를 떼고 잔여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법인을 위한 경비 지출이 아니라 임원에게 주는 소득 성격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종배 의원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보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집중 감사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88년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현장의 세부 공정을 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대출·공제 등 금융서비스와 임대·투자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자본금은 5조5천억원이다.
조합은 최근 신임 이사장 후보로 국민의힘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으며, 이 전 의원이 건설분야 경력이 전혀 없어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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