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각종 소송 대응 부심…SK C&C와 구상권 쟁송 전망
이용자 집단소송 움직임에 경영진 형사 고발까지…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가 사실상 정상화했지만, 카카오 계열사들은 향후 각종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개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인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지난 16일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200명이 가입했다.
이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카카오 측에서 배상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방안도 없고 그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 피해 사례를 범주화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배상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이미 무료 서비스도 조건이 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장애 사태를 촉발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이 센터를 운영하는 SK C&C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카카오는 자체 재원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상한 뒤, 자사 서버를 둘 공간을 빌린 SK C&C에 화재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서비스 중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콜택시 앱 카카오 T처럼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가입한 서비스도 있다. 카카오 서비스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에 가맹된 카카오 T 블루 택시 면허 수는 지난 8월 기준 3만3천108개로, 카카오가 택시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9년 12월 513개와 비교해 6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 시장 혼란을 가중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임원들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된 상태라 이들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남궁훈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이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사고 당일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도 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돼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센터장과 전·현직 대표들이 실제 법정에 서게 될 공산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형사법상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은 고의범이며, 과실범은 과실치상·치사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고발된 혐의인 업무방해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구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용자 집단소송 움직임에 경영진 형사 고발까지…법조계 "형사처벌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카카오[035720] 서비스 장애 사태가 사실상 정상화했지만, 카카오 계열사들은 향후 각종 소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 개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인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지난 16일 개설 이후 현재까지 약 200명이 가입했다.
이 카페를 개설해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선 신재연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카카오 측에서 배상 방안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겠다는 방안도 없고 그 범위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사 피해 사례를 범주화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와 배상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이미 무료 서비스도 조건이 되면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장애 사태를 촉발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 이 센터를 운영하는 SK C&C와 결국 법정 공방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카카오는 자체 재원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상한 뒤, 자사 서버를 둘 공간을 빌린 SK C&C에 화재 책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상 문제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서비스 중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콜택시 앱 카카오 T처럼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가입한 서비스도 있다. 카카오 서비스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에 가맹된 카카오 T 블루 택시 면허 수는 지난 8월 기준 3만3천108개로, 카카오가 택시 가맹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9년 12월 513개와 비교해 6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택시 시장 혼란을 가중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임원들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형사 고발된 상태라 이들의 책임이 인정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과 홍은택 대표, 남궁훈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이 서비스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전에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사고 당일 '2시간 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손실을 안겼다"는 주장도 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돼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센터장과 전·현직 대표들이 실제 법정에 서게 될 공산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본다.
법무법인 주한의 송득범 변호사는 "형사법상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은 고의범이며, 과실범은 과실치상·치사 등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고발된 혐의인 업무방해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구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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