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누가 정권 잡든 보수적 재정정책 불가피할 듯"

"영국, 누가 정권 잡든 보수적 재정정책 불가피할 듯"
존재감 떨어졌던 예산책임처 다시 부각될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섣부른 감세안 발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함에 따라 향후 재정 정책은 어느 쪽이 집권하든 매우 보수적으로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2010년 영국 재무부 산하 기구로 최근 수년간 경제 관련 통계만 만들며 존재감이 떨어졌던 예산책임처(OBR: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했다.

OBR은 독립 기구로서 원래 정부의 재정 정책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검토하는 역할도 해 왔지만 최근엔 경제 통계를 생산하는 일만 해 왔다.
하지만 트러스 총리는 대규모 감세안을 마련하면서 OBR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전 세계가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며 돈줄을 조이는 상황에서 혼자 경기부양을 위해 재원 마련 계획도 없이 무작정 돈을 풀겠다는 황당한 발표에 영국 파운드화와 국채 가치는 폭락했고, 이는 세계 경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트러스 총리의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다음 총선에선 야당인 노동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지만 좌우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손이 묶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WSJ은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다시 OBR의 존재 이유가 부각된 만큼, 앞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에는 OBR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보수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OBR은 경제 전망을 내놓을 때 공공 부채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지난주 임명된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경제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OBR 공공부채 전망치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총 720억 파운드(116조원)의 부채 절감을 뜻한다고 WSJ은 해석했다.
그러면 트러스 총리의 실패한 450억 파운드 감세안은 물론 에너지 요금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ING 이코노미스트인 제임스 스미스는 "이는 내년까지 물가상승률에 3% 포인트를 추가하고, 올겨울부터 시작될 경기침체를 더욱 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정부의 정책 추진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영국의 보수적인 경제 정책은 트러스 총리가 벌인 것과 같은 실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좋은 정책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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