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미국 투자 외국기업이 국가안보 합의 위반시 제재

美정부, 미국 투자 외국기업이 국가안보 합의 위반시 제재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 국가 안보 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투자 관련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면 더 큰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CFIUS는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일부 외국 기업은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 CFIUS와 합의를 체결하며, CFIUS는 이 합의를 어긴 외국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정부는 CFIUS가 외국 기업 투자를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 외국 기업의 합의 불이행 행위가 미국 국가 안보에 특히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고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위원회가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기업의 불이행 행위가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부주의였는지 여부도 고려된다.
이번 지침에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을 국가 이름이 명시돼있지는 않으나, 반도체 생산 경쟁국인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반도체 생산을 무기로 자국 전자제품·자동차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틱톡·위챗 등 중국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서비스들이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하듯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 14nm 이하 로직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외국 기업이 국가안보 합의를 준수하고 있으나,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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