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일본, 北 미사일 도발에 재무장 가속 가능성"

38노스 "일본, 北 미사일 도발에 재무장 가속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8노스는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으로 쏘면서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북한이 다시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일본의 방위력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38노스는 일본이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과 발을 맞춰 왔으나 일본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미국에 비해 강경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간의 협력체제가 분열되면서 일본의 북한 제재 촉구가 묵살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38노스는 "일본은 4일 IRBM 실험 이전에도 점진적 재무장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었다"며 "(최근 일본 정부가) 국방 예산 증액 검토에 착수한 건 일본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안보 정책의 세 기둥은 억지력 강화, 미-일 안보 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유지다. 따라서 자민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기준(국내총생산(GDP)의 2%)에 맞춰 안보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는 건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선 향후 5년 동안 도합 43조∼45조엔(약 418조∼438조원) 상당의 방위예산을 지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국방예산을 2%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38노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더 많은 군사비를 기본적인 조건으로 주창하는 일본 정부 안팎의 사람들에게 '탄약'을 쥐여주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심코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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