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원톱'에 '원팀'…브레이크 뗀 중국 어디로
'권부내 분권'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종언…'집중통일영도' 예고
사회통제 강화·미중전략경쟁 고도화·대만해협 긴장 상시화 전망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 국가주석은 22일 폐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세간의 대체적 평가다.
시 주석은 23일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통해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원팀'으로 만들었고, 정책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원톱' 지위를 강화했다.
당대회 개최 시점에 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에는 '관습법'으로 작용해온 칠상팔하(七上八下·중국 지도부에 67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에 따른 은퇴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4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은 자신와 출신배경이 다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출신이자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리커창, 왕양을 배제하고 각각 책사와 '반부패 칼잡이'로 활약해온 왕후닝과 자오러지를 택해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찌감치 은퇴가 예상됐던 리잔수, 한정의 자리를 포함해 4자리가 공석이 된 최고 지도부에 자신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를 세웠다.
새 최고 지도부 구성원 7명 중 자신을 제외한 전원이 자신의 심복이었거나 최고 지도부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 뱅크 또는 충실한 집행자로 일해온 인물이다.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온 측근 위주로 최고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지도부내 '다수결'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지금보다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최고 지도부 안에 존재하던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등 파벌 간의 세력 균형과 견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특히 시 주석은 개막식 업무 보고와 폐막 연설에서 잇달아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로의 집중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 계기에 인민영수 칭호를 확산시켰다. 당 대회 개막 이후 지역별로 개최된 대표단 토론회에서 간부들은 잇달아 '인민영수'를 거론했다.
인민영수 칭호는 마오쩌둥 '1인 천하' 때 이뤄진 문화대혁명(1966∼1976)의 참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집단지도체제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게 중평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는 권력 교체기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1인에게 집중시켰지만, 그 지위는 '동급자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영수 칭호가 부여되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독보적이고 항구적 지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날 1중전회를 기해 바야흐로 시진핑 1인으로 권력이 집중된 장기집권 체제가 열린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개혁개방 이후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1인 권력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주의의 큰 틀 안에서 집단지도체제라는 당내 분권 제도를 택했던 중국이 이제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거의 거침없이 관철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의 집단지도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통일되는 '집중통일영도' 체제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사상, 경제, 군사 등 각 영역에서 '중국호'는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추진해온 방향대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봉쇄와 이동 통제 중심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에서 그 기미가 엿보인 대로 사회통제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의 방향성도 유지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민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반부패 드라이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공동부유를 통한 분배 강화 드라이브와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의 기조가 강화할 수 있다. 그동안 시 주석은 공동부유 드라이브를 걸다가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속도를 늦췄지만, 지도부 내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템포 조절이 이전만큼 원활할지 미지수로 보인다.
또 외교적으로는 미중전략 경쟁 심화 속에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 사항에서 물러섬이 없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노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통일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놓고는 예상이 엇갈린다.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필요한 성과 차원에서 대만 통일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무력사용 여부는 미국의 개입 시 승산과 후폭풍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절대 무력 옵션 포기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이상 대만해협 긴장은 그의 재임 중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 강화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 방향성이 드러났다. 핵무력 증강, 주변 국지전쟁에 대한 대비 강화 등 전랑외교와 세트를 이루는 '강병' 전략 아래에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확대를 포함한 양국 간 전략 협력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원톱·원팀 체제 성공 여부의 관건은 결국 자신의 전임자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개혁개방 고도화 기간 눈높이가 높아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원천 기술과 관련, 서방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본격화하는 미국에 맞서가며 자국 경제의 '파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진핑호'의 최대 당면 현안이 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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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부내 분권' 집단지도체제 사실상 종언…'집중통일영도' 예고
사회통제 강화·미중전략경쟁 고도화·대만해협 긴장 상시화 전망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시진핑 국가주석은 22일 폐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면서 초장기 집권의 길목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세간의 대체적 평가다.
시 주석은 23일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를 통해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자신을 중심으로 한 '원팀'으로 만들었고, 정책 결정과 관련한 자신의 '원톱' 지위를 강화했다.
당대회 개최 시점에 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에는 '관습법'으로 작용해온 칠상팔하(七上八下·중국 지도부에 67세는 들어갈 수 있지만, 68세는 안 된다)에 따른 은퇴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4명이 있었다.
이 가운데 시 주석은 자신와 출신배경이 다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출신이자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리커창, 왕양을 배제하고 각각 책사와 '반부패 칼잡이'로 활약해온 왕후닝과 자오러지를 택해 차기 지도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일찌감치 은퇴가 예상됐던 리잔수, 한정의 자리를 포함해 4자리가 공석이 된 최고 지도부에 자신의 측근 그룹인 시자쥔(習家軍)으로 분류되는 리창, 차이치, 딩쉐샹, 리시를 세웠다.
새 최고 지도부 구성원 7명 중 자신을 제외한 전원이 자신의 심복이었거나 최고 지도부 안에서 자신의 아이디어 뱅크 또는 충실한 집행자로 일해온 인물이다.
시 주석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온 측근 위주로 최고 지도부가 구성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고지도부내 '다수결' 원칙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지금보다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최고 지도부 안에 존재하던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 자제 그룹),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파,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등 파벌 간의 세력 균형과 견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특히 시 주석은 개막식 업무 보고와 폐막 연설에서 잇달아 '집중통일영도'를 강조했다.
집중통일영도는 시 주석 집권기 중국 지도부의 운영 원칙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최고 지도자로의 집중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아울러 시 주석은 이번 당 대회 계기에 인민영수 칭호를 확산시켰다. 당 대회 개막 이후 지역별로 개최된 대표단 토론회에서 간부들은 잇달아 '인민영수'를 거론했다.
인민영수 칭호는 마오쩌둥 '1인 천하' 때 이뤄진 문화대혁명(1966∼1976)의 참상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집단지도체제의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게 중평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기에도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의 최고 지도자는 권력 교체기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1인에게 집중시켰지만, 그 지위는 '동급자 중 최고'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민영수 칭호가 부여되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 시 주석의 독보적이고 항구적 지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 보인다.
결국 이날 1중전회를 기해 바야흐로 시진핑 1인으로 권력이 집중된 장기집권 체제가 열린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개혁개방 이후 서방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 1인 권력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주의의 큰 틀 안에서 집단지도체제라는 당내 분권 제도를 택했던 중국이 이제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거의 거침없이 관철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의 집단지도 체제는 종언을 고하고, 시 주석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통일되는 '집중통일영도' 체제가 새롭게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사상, 경제, 군사 등 각 영역에서 '중국호'는 시진핑 주석이 구상하고 추진해온 방향대로 이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는 봉쇄와 이동 통제 중심의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에서 그 기미가 엿보인 대로 사회통제가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온라인 여론 통제 강화의 방향성도 유지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국민에게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반부패 드라이브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으로는 공동부유를 통한 분배 강화 드라이브와 국진민퇴(국영기업 강화 및 민간기업 통제 강화)의 기조가 강화할 수 있다. 그동안 시 주석은 공동부유 드라이브를 걸다가도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속도를 늦췄지만, 지도부 내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템포 조절이 이전만큼 원활할지 미지수로 보인다.
또 외교적으로는 미중전략 경쟁 심화 속에 대만 문제를 비롯한 핵심이익과 중대 우려 사항에서 물러섬이 없는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노선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통일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놓고는 예상이 엇갈린다.
장기집권의 명분으로 필요한 성과 차원에서 대만 통일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분석이다. 무력사용 여부는 미국의 개입 시 승산과 후폭풍을 고려해서 결정하겠지만 이번에 시 주석이 절대 무력 옵션 포기 약속을 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이상 대만해협 긴장은 그의 재임 중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 강화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통해 방향성이 드러났다. 핵무력 증강, 주변 국지전쟁에 대한 대비 강화 등 전랑외교와 세트를 이루는 '강병' 전략 아래에 러시아와의 연합훈련 확대를 포함한 양국 간 전략 협력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 원톱·원팀 체제 성공 여부의 관건은 결국 자신의 전임자들과 다른 길을 가면서도, 개혁개방 고도화 기간 눈높이가 높아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일 것으로 보인다.
원천 기술과 관련, 서방에 대한 중국의 의존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 영역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본격화하는 미국에 맞서가며 자국 경제의 '파이'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시진핑호'의 최대 당면 현안이 될 전망이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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