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카카오 피해 보상 법 테두리 외 부분까지 검토"(종합)

중기장관 "카카오 피해 보상 법 테두리 외 부분까지 검토"(종합)
중기부 종합감사 답변…"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최소 2년 연장돼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 조성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질의에 "피해자 개별 보상이 힘들 경우 기금이나 상생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꽤 많을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재발 방지 부분도 신경을 쓰면서 법적 테두리 외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까지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 사고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됐지만 (카카오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것을 준비 중이어서 저희도 대응하기 전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와 종류 집계가 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과기부가 주무 부처지만 과기부뿐 아니라 제2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에 대해서도 중기부가 적극 검토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제안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배달 전용 마트인 'B마트' 추가 출점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는 "B마트가 대형마트와 동일한 법률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형태는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중기부 담당인 상생법으로는 조정은 안되지만 산업부의 유통산업발전법 내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B마트 추가 출점 계획이 없다고 답변해 놓고 지난해 12월 추가 출범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추가 지역 확장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생각했다"며 "지역 확장은 안했고 이미 있던 매점에서 추가 출점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연말까지 포장 주문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감이 지나면 다시 인상할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질의에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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