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 5일간 두 차례 걸쳐 총 4천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입력 2022-10-26 03:14  

구글, 인도서 5일간 두 차례 걸쳐 총 4천억원 과징금 부과받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이 인도에서 최근 5일간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억원의 과징금을 두들겨 맞았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이날 구글에 대해 "불공정한" 지불 정책을 이유로 1억1천300만 달러(1천6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는 현재 인도 스마트폰의 95%에서 구동된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구글플레이를 통해 안드로이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자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독점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이 정책은 앱 개발자에게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구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요금 부과 관행으로 개발자는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앱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고 경쟁사의 결제 처리 서비스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구글에 명령했다.
CCI의 이번 결정은 모바일 기기 관련 반경쟁행위를 이유로 지난 20일 1억6천200만 달러(2천321억 원)를 부과한 지 불과 5일 만에 나왔다.
CCI는 구글이 인도에서 모바일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외 다른 운영체제의 기기를 개발, 판매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구글이 만든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같이 부과했다.
한편, CCI의 이 같은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아르카나 굴라티 구글 인도 공공정책 책임자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taejong7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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