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법 등 입법과제 25건 국회 건의

대한상의, 첨단전략산업법 등 입법과제 25건 국회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 경제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분야 입법현안을 선정해 국회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의는 '경제분야 입법현안 상의리포트'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현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한 8개 부문 25개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
8개 부문은 ▲ 미래전략산업 육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획일적 규제 개선 등이다.
미래전략산업 육성 부문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통과를 주문했다.
전략산업이 공급망 재편으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는 만큼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인력난 해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고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인세율을 낮추면 주주의 배당소득과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늘고, 국내 주식투자 비중이 큰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강화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상의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면 국내외 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건의서 작성을 위해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통해 국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경제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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